시설물사고 손해배상, 어디까지 가능할까 

부산 창원 등 일상에서 계단, 건물 입구, 주차장 같은 곳을 이용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사고를 우리는 ​시설물사고라고 합니다.

단순한 실수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시설물 사고에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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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 사례로 보는 시설물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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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창원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율이 맡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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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계단을 내려가던 중,

끝부분에 튀어나온 구조물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맞은편 계단에 무릎을 강하게 부딪혔는데요.

결과는 단순 타박상이 아니었습니다.

골절로 이어졌고, 수술과 장기간 통원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이처럼 시설물사고는 예상보다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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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런 사고, 누구 책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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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고 관리되었는지’입니다.

법에서는 이를 ​공작물설치 및 관리 책임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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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면,

“위험하게 만들어 놓고 방치했는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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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물이 너무 튀어나와 있었는지

• 안전표시가 없었는지

• 충분히 위험을 예방할 수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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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계단 끝 구조물은 보행자가 걸려 넘어질 가능성이 충분했습니다.

즉, 공작물설치와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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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해배상은 어떻게 결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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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인데요.

보상 금액은 단순히 치료비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손해배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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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비

• 향후 치료 예상비

• 일을 못한 기간의 손해

• 통증과 고통에 대한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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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요한 것이 후유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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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이후에도 무릎 통증이나 운동 제한이 남는다면

후유장해보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단순 치료비가 아닌

손해배상기준 전반을 고려해 청구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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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후유장해가 있다면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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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시간이 지나도 통증이 계속된다면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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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이 잘 굽혀지지 않는 경우

• 계단 이용이 불편한 경우

• 지속적인 통증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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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후유장해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쳐서 적은 금액만 받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와 함께 정확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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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로율 성공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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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율은 해당 사고와 같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에 대한 보존·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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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은 공작물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를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는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개호비,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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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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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사고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책임 여부를 따지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이럴 때 부산 창원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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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책임이 있는지

• 손해배상기준에 맞게 제대로 청구했는지

• 공작물설치 문제를 입증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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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과정을 전문가가 도와야 합니다.

특히 시설물사고는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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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판단은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상담에서 시작됩니다.

부산 덕천 변호사 법무법인 로율은 의뢰인의 긴급한 상황을 고려하여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므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