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 미성년자 조건만남 적발, 실형 면하고 선처받은 비결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SNS(트위터)에 올라온 조건만남 게시글을 보고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연락하였습니다. 이후 대가를 지불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일반 성매매와 달리 처벌 수위가 매우 높으며, 특히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일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 실형 선고 및 신상정보 공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 전략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결과의 80%를 결정합니다. 혐의 인정과 동시에 진정성 있는 양형 전략을 병행해야 합니다."

1. 사건 초기 불구속 수사 유도 및 진술 가이드 범행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정황 속에서, 무리한 변명보다는 혐의를 겸허히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피력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2. 피해 배상을 위한 다각적 노력과 형사공탁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만큼 합의 과정이 매우 조심스럽고 어려웠습니다. 비록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와 피해 배상 의지를 재판부에 전달하기 위해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실형을 피하기 위한 결정적인 양형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3. 입체적인 양형 자료 및 법리적 변론 의뢰인의 깊은 반성문, 지인들의 탄원서,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등 감형에 도움이 되는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을 강조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이 의뢰인의 삶에 미칠 과도한 불이익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결과

✔ 법원은 법무법인 클래식의 변론을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가장 우려했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모두 면제하는 파격적인 선처를 내렸습니다.

[법원의 선처 이유]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 피해 배상을 위해 형사공탁을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한 점

• 동종 전과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점

✔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의 공포와 성범죄자 낙인(신상공개)의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중범죄일수록 빛나는 '치밀한 양형 설계' 미성년자 성매매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닌,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법리적 근거와 객관적 자료로 승부합니다.

🔹 합의 불성립 시의 '플랜 B', 형사공탁 노하우 피해자 측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합의가 거절되는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형사공탁 제도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 당신의 명예를 수호하는 '법무법인 클래식'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경복 대표변호사가 의뢰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며,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