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 당했다"는 거짓말, 강간·강제추행 누명벗은 전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로 만난 여성과 수차례 데이트를 즐기며 호감을 쌓았고, 사건 당일 의뢰인의 자택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성격 차이로 의뢰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상대방은 이에 앙심을 품고 의뢰인을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전격 고소하였습니다.

✔ 강간죄는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범죄이며,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됩니다.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성범죄 사건 해결의 명쾌한 해법을 제시하는 이경복 변호사를 찾으셨습니다.

■ 변호인 전략

"연인 간 성범죄 무고 사건은 '고소의 동기'와 '사건 직후의 정황'을 법리적으로 연결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1. 객관적 동선 및 분위기 데이터 확보 사건 발생 전 데이트 과정이 담긴 식당 및 엘리베이터 CCTV를 확보하여, 두 사람이 강제성 없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성관계 직후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먼저 보낸 다정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여 '강제적 성폭행' 주장의 모순점을 지적했습니다.

2. 경찰 조사 단계의 정교한 진술 가이드 성범죄 수사는 첫 조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경복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예상 질문을 시뮬레이션하며, 감정적인 대응 대신 사실관계 위주의 일관된 진술을 하도록 밀착 조력했습니다. 조사 당일 변호사가 직접 동행하여 수사 기관의 압박 질문으로부터 의뢰인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호했습니다.

3. 논리적인 변호인 의견서 제출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을 넘어, 피해자 진술의 비합리성과 고소의 보복성 동기를 날카롭게 분석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형법상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에 전혀 해당하지 않음을 이경복 변호사만의 법리적 통찰로 소명했습니다.

■ 결과

✔ 경찰은 이경복 변호사가 제출한 객관적 물증과 변론을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의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의 처분 사유]

• 사건 전후의 정황상 합의된 관계라는 피의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는 점

• 고소인의 진술이 객관적인 물증(CCTV, 메시지)과 배치되어 믿기 어려운 점

• 강제력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범죄 혐의를 단정할 수 없는 점

✔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성범죄 의혹에서 완전히 벗어나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보이지 않는 증거를 찾는 이경복 변호사의 '디테일'

사건 직후의 짧은 대화나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동선 데이터가 무죄를 입증하는 결정적 스모킹 건이 됩니다. 의뢰인도 놓치기 쉬운 작은 디테일까지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무혐의를 만듭니다.

🔹 진술의 힘을 키우는 '시뮬레이션'

수사관의 날카로운 질문에 당황하면 결백하더라도 불리한 진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경복 변호사만의 정교한 진술 연습은 수사 기관의 의구심을 확신으로 바꿉니다.

🔹 당신의 명예를 수호하는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변호사'

성범죄 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악의적인 고소로 위기에 처한 당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변호사가 가장 치밀하고 확실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