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억울한 지하철 성추행 신고, 무혐의 불송치로 입증한 결백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회식을 마친 후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귀가하기 위해 지하철에 탑승했습니다. 좌석에 앉아 잠이 든 의뢰인은, 잠시 후 근처에 있던 여성이 자신이 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현장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해 깊이 잠든 상태였기에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나, 자칫 성범죄자로 처벌받고 평생의 오점을 남길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감 속에서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으셨습니다.

■ 변호인 전략

"성범죄 사건에서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은 단순한 주장만으론 부족합니다.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법리적으로 엮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 1. 다각도 데이터 분석을 통한 결백 입증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지하철 탑승 전 행적, 당시의 만취 정도,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특히 현장 CCTV 영상을 초 단위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움직임이 신체 접촉을 목적으로 한 '추행'이 아니라 수면 중 무의식적인 신체 쏠림이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 2. 수사 단계별 밀착 조력 및 진술 가이드 성범죄 조사는 초기 진술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경찰 조사 전 예상 질문을 통해 의뢰인이 당황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마쳤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변호사가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을 심리적으로 보호하고, 수사 기관의 압박 질문에 적절히 대응했습니다.

✔ 3. 법리적 쟁점을 망라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단순히 "억울하다"는 호소가 아닌, 당시의 물리적 상황과 판례를 근거로 '추행의 고의성'이 결여되었음을 입증하는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날카롭게 짚어낸 의견서는 수사 방향을 결정짓는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 결과

✔ 경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CCTV 영상,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경찰의 처분 사유:

• 피의자가 사건 당시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수면 중이었던 점이 확인되는 점

• CCTV 영상 분석 결과, 고의적인 추행으로 볼만한 객관적 정황이 부족한 점

• 신고인의 진술만으로는 범죄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불충분한 점

✔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처벌받을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보이지 않는 진실을 찾아내는 '분석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짧은 CCTV 영상 하나에서도 의뢰인의 무고함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 장면'을 포착하여 변론의 핵심으로 삼습니다.

🔹 의뢰인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동행' 조사 과정의 긴장감은 진술 번복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수사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히 방어합니다.

🔹 당신의 명예를 수호하는 '법무법인 클래식' 법무법인 클래식은 예기치 못한 오해로 명예가 실추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에게, 진실을 밝히는 가장 강력한 법률 방패가 되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