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촬물소지] AVMOV 16만 원 유료 결제 자수해서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A씨는 AVMOV 사이트를 접하게 되었고, 사이트 내 게시된 영상물을 확인하기 위해 3회에 걸쳐 약 16만 원을 결제한 뒤 사이트를 이용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결제를 통해 콘텐츠 접근 권한이 부여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실제 이용 내역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AVMOV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과거 이용 이력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고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인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유료 결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플랫폼의 경우 단순 접속과 달리 이용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였고, 수사기관의 연락 이전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스에 자수 절차 관련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불법촬영물소지 혐의는 실제 파일 보관 여부뿐 아니라 이용 경위와 접근 방식까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결제 이력이 존재하는 경우 단순 호기심 차원의 접속과는 달리 실제 이용 의사가 있었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최근 AVMOV 관련 사건이 경기남부청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진 이후, 일부 사건이 각 지역 경찰서로 이관되고 있는 정황도 확인되고 있어 수사가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여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은 대응 시점에 따라 준비할 수 있는 내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연락 이후 대응을 시작하는 것보다 그 이전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본 사건은 실제 이용 이력이 존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대응 시점을 고려한 전략 설정이 필요하였습니다.

1.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나 출석요구 전, 변호인과 동행하여 자수서를 제출함으로써 자발적 수사 협조 지위를 선점하였습니다.

2.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정보의 유출을 차단하고 혐의 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방어하였습니다.

3. 유료 결제라는 확정적 증거 앞에서 혐의를 인정하되, 유포나 영리 목적이 없는 단순 시청 위주였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4. 반성문과 탄원서 등 진지한 반성을 입증할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법률적으로 소명했습니다.

5. 그 결과 자발적으로 자수 절차를 진행한 점과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이 함께 고려되면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운이 좋아 기소유예가 나온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기 이전 단계에서 자수 절차를 진행하여 자수에 따른 정상참작 사유를 확보했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AVMOV나 야동스토어와 같이 유료 결제 기반으로 운영되는 사이트는 결제 내역, 접속 기록 등 다양한 전자정보가 남게 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운영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경우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이용자가 특정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기남부청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던 사건들이 각 지역 관할 경찰서로 이관되는 정황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수사가 일부 단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개별 이용자 단위로 절차가 진행되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형사절차에서는 범행 이후의 태도 역시 중요한 양형 요소로 검토됩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이용자를 특정하기 이전 단계에서 스스로 범행 사실을 밝히고 협조 의사를 표시한 경우, 범행을 은폐하려 하지 않았다는 점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함께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최근 관련 수사 소식 이후 뒤늦게 대응 방향을 고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이용 이력이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응 여부와 시점에 따라 결과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의 연락 이후 대응을 시작하는 경우와, 그 이전 단계에서 자수 절차를 통해 사건 구조를 정리하는 경우는 실무상 평가가 달라지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현재 AVMOV 또는 유사 사이트 이용 이력으로 인해 대응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면, 수사기관의 연락을 기다리기보다 현 단계에서 상황을 정확히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결과는 대응 시점과 준비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