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촬물소지] AVMOV, 야동스토어 유료회원 자수해서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A씨는 우연히 AVMOV 사이트를 접하게 되었고, 회원 가입 이후 사이트 내 콘텐츠를 열람하기 위해 포인트를 충전하고 결제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포인트 결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일정 금액을 결제해야 게시된 영상물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A씨 역시 콘텐츠 열람을 위해 결제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뒤 야동스토어 사이트도 동일하게 접속하여 포인트 결제 후 영상을 시청하였습니다. 이후 AVMOV 및 유사 플랫폼과 관련된 수사가 본격화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자신의 이용 이력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 A씨는 뒤늦게 법적 위험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불법촬영물소지 등 혐의는 단순 시청 여부와 별개로 결제 기록, 이용 이력 등이 확인될 경우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A씨는 사건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전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자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불법촬영물소지 사건은 단순 호기심으로 접근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 결제 및 이용 기록이 존재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AVMOV나 야동스토어처럼 포인트 충전 및 결제 구조가 확인되는 경우, 단순 접속 수준을 넘어 실제 이용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은 사이트 운영자뿐 아니라 이용자까지 수사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고, 결제 기록이나 이용 내역이 남아 있어 수사기관에서는 언제든지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A씨 역시 실제 결제 및 이용 이력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방향 설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플랫폼 관련 사건의 경우, 대응 시점이 늦어질수록 선택 가능한 대응 폭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 역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본 사건은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1. 자수 진행 이전 단계에서 이용 범위와 결제 내역을 정리하여 실제 이용 정도가 필요 이상으로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선제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이용 경위가 계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형태가 아니라 우연한 접근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라는 점이 드러나도록 사건의 구조를 정리하였습니다.

3. 수사, 포렌식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부분까지 인정하는 방식으로 진술 범위가 확장되지 않도록 사전에 진술 방향을 점검하였습니다.

4.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의사가 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5. 결과적으로 초범인 점, 자발적으로 자수한 점, 실제 이용 범위가 제한적인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의사를 밝힌 점 등이 함께 고려되면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했던 이유는 단순히 초범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이용자를 특정하기 이전 단계에서 스스로 범행 사실을 밝히고 협조 의사를 명확히 한 점, 즉 자수 감경 요소를 선제적으로 확보한 점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불법촬영물 소지죄는 벌금형만 선고되어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치명적인 성범죄 전과가 남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수사망을 좁혀오기 전 스스로 범행을 고백하는 자수는 재판부와 검찰이 가장 크게 참작하는 양형 요소입니다.

AVMOV, 야동스토어와 같이 포인트 결제 구조로 운영되는 사이트는 결제 대행 기록, 접속 로그, 서버 자료 등을 통해 이용 이력이 확인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운영자 검거 이후 이용자까지 수사가 확대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 등을 통해 결제 기록이 주요 단서로 활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미 결제 이력이 남았다면 수사는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수사 소식을 접하고도 방치하다가 적발되는 것과 먼저 잘못을 시인하고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이는 것은 처벌 수위에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미 이용 사실로 인해 불안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이후 대응을 고민하기보다 자수를 포함한 대응 방향을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