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신고 당했을때,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꾸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출퇴근 시간대의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인파가 밀집된 공간에서는 의도와 무관하게 타인과 신체가 밀착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접촉을 단순한 혼잡 상황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이를 문제 삼아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신고가 이루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하게 피의자 신분이 되는 경우 당혹스러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충분히 설명하면 오해가 해소될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객관적인 자료와 법리적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비로소 주장에 설득력이 생깁니다.

사례로 살펴보는 법적 판단 기준

실제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를 보면 사건 대응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앞선 승객의 신체를 고의로 접촉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사례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었지만 다양한 정황 증거가 결합되면서 결과는 달라졌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열차 내부 CCTV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승강장 CCTV 영상과 해당 시간대의 열차 혼잡도 자료를 활용해 상황을 재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된 신체 접촉이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라 혼잡으로 인해 발생한 불가피한 접촉일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당시 피의자가 소지품을 들고 있었거나 휴대전화를 사용 중이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면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처럼 성범죄 사건에서는 단순히 사실을 부인하는 것보다, 당시의 물리적 환경과 행동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초기 대응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

현장에서 당황한 나머지 즉각적으로 사과를 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명확하지 않은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도의적인 차원에서 한 사과라도 법적으로는 행위를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신체 접촉 이후 현장에서 사과를 했던 경우, 이후 조사에서 그 사과의 의미를 두고 집중적인 질문이 이어지면서 결과적으로 불리한 판단으로 이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후 억울함을 주장하더라도 초기 대응에서 형성된 인식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관련 처분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함께 내려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명확히 판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발언은 신중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와 논리적 대응의 중요성

지하철 내부에 CCTV가 없다는 이유로 입증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간접 증거가 활용됩니다. 승강장 CCTV, 교통카드 이용 내역을 통한 이동 경로, 주변 승객의 진술 등은 모두 사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비중이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동시에 상대방 진술 속 모순이나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짚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은 개인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상당한 법적 난이도를 요구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혐의에 직면했다면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상황을 정리하고, 그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