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소송변호사 음주측정거부 대응법 

“두려워서 피하고 싶었어요… 그 순간에는”

“이 상태로 측정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요…”

“한 번은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오히려 상황을 더 크게 만드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그 순간에는

여러분은 처벌이 두려워서

본능적으로 피하게 되셨을 테죠.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잠깐의 회피가 처벌 수위를

훨씬 더 무겁게 만들 수 있는데요.

​

저와 상담을 진행하신 분 대다수가

“그때 왜 그랬을까”

뒤늦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라면

막연한 후회보다는

대응 방향을 제대로

잡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형사소송변호사로 활동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는 방법,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5분만 집중해 보시죠.

측정거부, 생각보다 훨씬 크게 작용합니다

“측정만 안 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문제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 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은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단순

음주운전과는 천지차이라는 것을요.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죠.

하지만 음주측정거부는 다릅니다.

수치와 상관 없이

거부했다는 그 행위 자체로

높은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당시에 음주 수치가 낮았더라도

거부를 한 순간

처벌 기준 자체가 달라지는거죠.

그 순간, 두려워서

회피한 선택이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여러분의 상황을

더 불리하게 만든 셈​입니다.

수사기관은 이 행위를

공권력에 대한 도전행위,

법에 대한 경시적 태도라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처벌 감경을 위해서는 많은 설득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같은 음주라도

처음부터 ​“좋지 않은 인상”을

안고 시작하게 되고,

이 인상은 재판 과정에서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판사는

이 사람이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다시 같은 일을 할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보게 되는데,

이미 ‘거부했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상태에서는

이를 뒤집기 위해

일반적인 음주 사건 보다

훨씬 더 많은 설득이 필요해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

안일하게 대응하면

결과는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미 벌어진 일이라면,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하나만 보셔야 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되돌릴 수 없는 부분을

계속 후회해 봐야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지금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입니다.

이게 실제 처벌 수위를

가르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겁이 나서 그랬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그 당시 상황을 정리해서

납득 가능한 흐름으로 설명하는 것은

​

결과에서 분명한 차이를 만듭니다.

​

또한

​

▶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지

▶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역시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반성문만 잘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실제 사건에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어떤 양형자료를

어떤 근거와 함께 정리하느냐에 따라

​

결과가 완전히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건데요.

혼자 대응하시다 보면

불리한 부분을 그대로 드러내거나,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거나,

정작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

같은 음주측정거부 사건이라도

어떻게 사건을 풀어내느냐에 따라

처벌 감경.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혼자 판단하기보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

혼자 끌어안고 있기엔, 리스크가 큽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은 건 아닐까…”

“이미 상황이 많이 불리한 거 아닌가…”

그런데요,

이 시점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혼자 끌어안고 있는 겁니다.

부산형사소송변호사로 활동하며

음주측정거부 사건을

다수 진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

어디를 보완해야 하는지

현실적인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금 여러분의 상황,

편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여러분에게 맞는 대응 방향,

제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부산형사소송변호사 김규범이었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