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변호사 오토바이음주운전은 처벌이 약하다? 글쎄요 

오토바이음주운전은 처벌이 약하지 않나요?

의외로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질문.

바로,

음주적발이라도 오토바이를 탔다면

경범죄 정도로 처분을 받느냐 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상, 오토바이 역시

‘차’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

다시 말해, 술을 마신 채

오토바이를 탔다면, 자동차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오토바이도 ‘차’입니다.

음주운전으로 형사책임이 발생하느냐

아니면

경범죄의 범칙금을 물게 되느냐는

사실 단 하나의 차이로 달라집니다.

타고 있던 것이,

원동기(또는 이륜차) 로 분류되어 있느냐 아니냐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차“의 범주에 포함한다.

또한 ”이륜자동차“ 역시 자동차의 한 종류로 규정.

-도로교통법 제2조 17항, 동일 조문 18조 일부-

다시 말해 오토바이든 자동차든

​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면

동일한 기준으로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

이 부분을 먼저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

오토바이 음주운전, 처벌이 약하다고요?

오토바이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분들 상당수가

"벌금 정도로 끝나겠지"라는

실낱같은 희망을 품으십니다만

실제 법정에선 빈번하고

실형이 선고되곤 하는데요.

특히나,

자동차와 달리 단속 현장을

용이하게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단순 적발 만이 아니라 음주측정거부,

현장도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현장 도주 중 예기치 못한 인피, 물피

교통사고 등의 추가적 범행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음의 경우라면 변호사의 도움 선택이 아닌 필수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

✅ 10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 보유

✅ 운행 중 인피 물피 사고 발생

​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

위의 사정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여러분은

구속을 막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막연한 대응으론, 단언컨대

재판부의 선처를 얻기 힘들어요.

따라서 이 경우 여러분이

집중해야 할 일은 단, 하나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만

감경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이것뿐입니다.

​

처벌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

적발이 된 이상

처벌 자체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처벌의 무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꼭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 "양형 자료"

​

"죄송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로 선처해주지 않겠죠.

반성의 진정성과 재범 가능성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 자필 반성문

📌 주변인 탄원서

📌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 차량 매각 관련 서류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치.료 및 상담 내역

📌직업 및 생계 관련 자료

이러한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준비되었을 때,

선처를 위한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됩니다.

​

두 번째, “대외적 조력"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

양형자료 준비,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은

여러분 혼자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형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방향 설정부터 신중하게 하셔야 하는데요.

✅ 어떤 양형 자료를

✅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 진술 과정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

여러분을 옆에서 도와줄 노련한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요약하자면,

늦지 않게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

오토바이음주운전이라고 해서

가볍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

분명히 인지하셨기를 바랍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오토바이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지금 얼마나 당황스럽고

두려운 마음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는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고 계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고 계신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올바른

방향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은 것입니다.

​

저는 지난 약 10년간

음주운전 사건을 다루며

다양한 상황의 의뢰인들과 함께해 왔는데요.

그동안 제가 느낀 점은

상황이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워도

해결방법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형사 처벌의 위기,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언제든지 편하실 때

수영구변호사로 활동 중인

저 김규범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