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신속한 합의 시도를 통한 기소유예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술집 흡연 부스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먼저 자리를 잡고 있던 갓 성인이 된 남녀 일행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의 어깨를 치며 어린 나이에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조언한 뒤 밖으로 나왔으나,

이후 여성 일행과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동하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전담팀은 의뢰인이 이미 혐의를 인정하고 있었던 만큼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 피해자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전담팀은 즉시 합의를 시도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 반성문 등을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사건이 성적인 의도가 없는 우발적인 행위였으며,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어 🔷 재범의 우려가 현저히 낮음을 법리적으로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다음과 같이 불기소 결정을 하셨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형사조정을 통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등을 참작한다.

○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