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고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영림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승,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데이트폭력, 왜 단순한 갈등으로 보지 않을까요?

데이트폭력은 단순한 감정싸움이 아니라, 반복성과 통제성이 결합된 폭력으로 평가됩니다.

연인 관계라는 특성상 사건이 은밀하게 발생하고,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 보호조치, 접근금지 등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사건은 일반 폭행 사건보다 절차가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① 고소장 접수 및 사건 배당
② 피해자 진술 조사
③ 피의자 조사
④ 수사결과 송치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구조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건이 단순한 다툼으로 축소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데이트폭력 사건의 핵심은 감정이 아니라 ‘입증’입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되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함께 제출될 경우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문자·SNS·카카오톡 대화 기록
② 병원 진단서 및 상처 사진
③ 녹취 및 영상자료
④ 주변인 진술 및 참고자료

특히 메시지 기록이나 녹취 자료는 폭력의 반복성과 위협성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찰 조사 전 준비 과정은 사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① 사건 경위 시간순 정리
② 증거 확보 및 정리
③ 진술 방향 사전 점검

특히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구체적인 사실 중심으로 진술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무서웠다”는 표현보다

“소리를 지르며 밀쳤다”와 같이 객관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방식이 설득력이 높습니다.

데이트폭력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증거 제출 시점, 진술 구조, 조사 대응 방식이 모두 유기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단순히 고소만 진행한다고 해서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가해자의 반박이나 사건 축소 시도에 대비해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데이트폭력은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되기 쉽지만, 실제로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반복적 폭력이나 통제 행위는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문제를 방치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상황을 정리하고 법적 절차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데이트폭력 사건은 ‘무엇을 주장하느냐’보다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증거와 진술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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