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영림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승,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체포 후 구속 여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될까요?

법원과 검찰은 다음 요소를 중심으로 구속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① 반복성·지속성
: 연락, 방문, 메시지 전송 등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② 피해자의 불안감
: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 수준, 신고 내역, 주변 진술

③ 접근금지 등 조치 위반 여부
: 잠정조치나 긴급조치를 위반했다면 구속 가능성 증가

④ 도주 우려
: 주거, 직업, 생활 기반의 안정성 여부

⑤ 재범 위험성
: 향후 동일 행위 반복 가능성

이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하나의 사유만으로 바로 구속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구속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① 반복적 연락 및 접근
② 피해자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의 불안 호소
③ 접근금지 등 조치 위반
④ 과거 유사 행위 존재
⑤ 갈등이 지속되는 관계

특히 ‘조치 위반’과 ‘반복성’은 구속 판단에서 매우 크게 작용합니다.

스토킹 사건의 핵심은 ‘재범 위험성’에 대한 판단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향 역시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① 반복행위 여부 정리
② 행위의 맥락 설명
③ 위해 의도 부재 소명
④ 재범 가능성 낮추는 자료 확보

단순히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구조적인 설명이 중요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기록 중심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문자·카카오톡·SNS 기록
② 통화 내역
③ CCTV 및 출입 기록
④ 위치 및 이동 경로 자료

특히 일부 내용만이 아닌 ‘전체 흐름’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다음 사항은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 금지
② SNS·메신저 추가 접촉 금지
③ 감정적 해명 자제
④ 진술 번복 방지

특히 사건 진행 중 추가 접촉은 별도의 스토킹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수사 초기 진술은 이후 판단에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① 진술 방향 설정
② 사실관계 구조화
③ 불리한 표현 차단
④ 재범 위험성 해소 자료 준비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속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① 전체 연락 기록 정리
② 사건 경위 시간순 정리
③ 피해자 진술과 충돌 부분 확인
④ 생활 기반(직장·주거) 자료 확보
⑤ 재범 방지 의지 입증 자료 준비

이러한 자료는 구속 필요성을 낮추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단순한 사실관계보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결국 체포 이후 대응 방향에 따라
불구속 수사, 벌금형, 구속까지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건 구조를 정확히 정리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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