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및재산은닉│배우자의 재산 은닉 끝까지 파헤쳐 완벽한 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믿었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신감 속에서도 마음을 다잡은 의뢰인은 먼저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혼인 관계를 도저히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상간 소송의 성공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배우자와의 확실한 이혼과 정당한 권리 확보를 위해법무법인 오현 이혼사건대응TF팀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이미 별건의 상간 소송에서 상간남으로부터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은 상태였기에, 본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에게 추가적인 위자료를 얼마나 더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첫 번째 관건이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배우자의 적반하장식 태도였습니다. 배우자는 이미 상간 소송 판결로 외도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이혼 소송에서는 상간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오히려 의뢰인에게 반소를 청구하는 뻔뻔함을 보였습니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부분은 바로 재산분할이었습니다. 배우자는 1.1kg에 달하는 금괴의 소재를 숨기고 막대한 현금을 은닉했습니다. 또한 소송 제기 당시에는 분양권 상태였으나 소송 진행 중 슬그머니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 소송 계속 중 몰래 매각해 버린 주식 등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온갖 교묘한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면접교섭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를 회유하려 드는 등 친권 및 양육권 분쟁까지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갔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의 이혼 전문 변호인단은 배우자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전면전에 돌입했습니다. 금융 거래 내역과 부동산 흐름을 샅샅이 파헤쳐 숨겨둔 금괴와 현금, 주식 매각 대금 등을 남김없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동시에 자녀를 볼모로 삼는 상대방의 부당한 행태를 재판부에 강력히 고발하며 의뢰인의 양육권 방어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오현의 치밀한 증거 추적과 논리적인 변론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본소 이혼 청구를 인용함과 동시에 배우자의 뻔뻔한 반소 청구를 철저히 배척했습니다.

의뢰인은상간남에게 받은 위자료 외에 배우자로부터 추가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지급 과거양육비 1,800만 원과 매월 160만 원의 장래 양육비까지안정적으로 확보하며 친권 및 양육권을 완벽하게 방어했습니다.

특히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청구한 5억 3,279만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재산분할 요구를 오현의 철벽 방어로 단 7,200만 원으로 대폭 깎아내며,무려 4억 6천만 원 이상의 재산을 지켜내는 압도적인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자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06조, 제837조, 제837조의2 및 제839조의2를 준용한다.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제2항 전항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