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 혐의없음 성공사례, 모욕죄 무혐의 핵심 전략 3가지 

[성공사례] 모욕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상대방은 의뢰인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에 자신을 특정하여 모욕적인 글을 작성하였다며 의뢰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단순한 다툼 같아 보여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 기록이 남는 형사 사건입니다. 더불어, 형사 처벌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상대방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경제적 손실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수사기관과 매일 소통하며 사건 진행 상황을 체크하는 한편, 치밀한 방어 전략으로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① 특정성 성립 여부 및 모욕적 표현에 대한 법리적 공방 -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모욕성, 그리고 특정성(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함)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당시 커뮤니티 사이트 내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실명, 거주지, 신상정보를 전혀 공개하지 않은 '익명성' 상태였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발언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관련 판례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② 경찰 조사 전담 마크 및 시뮬레이션 -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감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사건의 경위 등을 침착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하였고, 조사 전 예상 질문 리스트를 뽑아 모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실제 조사 당일에는 본 변호인이 동석하여, 수사관의 유도신문을 방어하고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밀착 조력했습니다.

③ 변호인 의견서 제출 - 왜 이 사건이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지를 변호인 의견서로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당시 상황의 구체적인 맥락과 유사한 하급심 무죄 판례들을 인용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의 처분을 내렸고, 이로써 의뢰인은 모욕죄 처벌을 피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