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서 항소심을 앞두고, 2심 변호사 접견 전 체크 리스트 

안녕하세요.

8년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입니다.

판사로 재직했다는 경력 때문인지, 수행했던 사례의 준수한 결과들 때문인지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구치소 내에도 입소문이 난 것인지 서신을 통해 선임 의사를 밝히는 분들도 많아 접견 상담을 하는 일이 크게 늘었습니다.

접견 상담을 다니며 가장 안타깝게 느끼는 것은, 구속 상태에서 2심을 준비할 때 제한된 접견 1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구치소 접견은 '시간'에 제약이 있는 만큼,

정해진 시간 안에 쟁점과 전략을 더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항소심 변호사 접견 전 Check list를 준비했습니다.

1) 접견 요청 전 전달하세요. <사건 기본정보>

접견을 신청하기 전에는 사건검색을 위한 기본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첫 접견에서 상황 설명에 시간을 쓰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최소한 법원명, 사건번호, 피고인 성명(본인 이름) 세 가지는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이 정보로 사건검색을 하면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담당 재판부, 1심 진행 경과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접견 시간을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1심 기록의 중요성 <인계 절차>는?

변호사가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1심 판결문’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2심을 앞두고 ‘기록’을 검토해야 무죄 주장을 유지할지, 아니면 선처를 구할지 변론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밖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증인신문조서, 변호인의견서 등 기록을 접견할 변호사에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록은 보통 1심 변호사 사무실에 인계를 요청하는 방식이 가장 빠릅니다.

3) 접견 전에 정리해 두면 좋은 사건의 핵심 내용

접견 전에 종이에 짧게라도 정리해 오시면 상담이 훨씬 효율적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① 핵심 쟁점 ② 1심에서 불리하게 작용했던 증거·진술 ③ 내가 억울하다고 보는 점(사실·법리·양형 중 무엇인지) ④ 내 목표(무죄, 일부무죄, 감형, 집행유예 등)를 미리 정리해 두시고, 전과나 합의 실패와 같이 사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도 함께 적어 두시면 상담이 훨씬 정확해집니다.

4) 가족·지인에게 부탁하여 확보해야 할 자료도 있습니다.

가족·지인에게 부탁할 일은 ‘자료’와 ‘창구’입니다.

핵심은 ① 기록 인계 수령(1심 변호인 등) ② 연락 창구를 한 사람으로 정하기(여러 사람이 움직이면 일이 엇갈립니다) ③ 탄원서 작성 ④ 재직·소득·부양가족·진료기록 등 양형자료 준비이며, “누가/언제까지/무엇을” 할지 역할을 나누어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족이나 지인이 직접 나서서는 안 되고,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접견 시 확인해야 할 사항 <체크 리스트>

실제 접견에서는 ① 변론 방향 ② 항소 이유의 우선순위(사실/법리/양형) ③ 추가 증거·증인 신청 가능성 ④ 합의 전략 ⑤ 보석 등 석방 가능성 ⑥ 향후 일정(항소이유서·기일) ⑦ 비용·업무범위·소통 방식(가족 창구 포함)을 확인하십시오.

2심 변호사는 말보다 ‘기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변호사가 적합하며, 항소심 사건 경험과 실제 판결을 뒤집은 사례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