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A-Book, B-Book 거래의 차이 및 사기 여부 

1. A-book거래와 B-book거래

최근 주식 리딩방이나 코인 정보방에서 활동하다가 해외선물, 마진거래, 비상장 코인 투자를 권유받고 전 재산을 잃을 위기에 처하신 분들의 상담이 많이 있습니다. 피해자분들은 "우리가 알려주는 타점대로만 매매하면 무조건 수익이 난다"며 자신들이 지정해 주는 특정 HTS나 MTS 어플을 다운로드하여 가입할 것을 유도합니다. 피해자들은 그 화면에서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차트와 쑥쑥 불어나는 자신의 수익금을 보며, 진짜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고 굳게 믿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피해자분들이 화면으로 보고 있던 그 화려한 차트와 수익금은 모두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짜 숫자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사기 일당은 합법적인 증권사나 거래소의 외관을 흉내 내고 있지만, 실상은 고객의 돈을 실제 시장에 투자하지 않고 자기들의 대포통장으로 꿀꺽 삼키는 거대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A-book거래와 B-book거래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해당 내용을 토대로 투자 사기 여부 및 대응 전략에 대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2. [핵심 쟁점] B-Book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진짜와 가짜의 차이

이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이해하고 법적으로 다투기 위해서는 A-Book과 B-Book의 차이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A-Book은 고객의 주문을 실제 시장(유동성 공급자)에 전달하고 수수료만 취하는 반면, B-Book은 거래소가 직접 고객의 반대 포지션을 잡아주는 이른바 마켓 메이커 방식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B-Book 시스템 자체가 무조건 사기이거나 불법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해외의 정식 인가를 받은 대형 합법 증권사들도 체결 속도를 높이고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이 방식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며, 고객이 수익을 냈을 때 아무런 핑계 없이 정상적인 출금을 보장합니다.

문제는 악의적인 사기 일당이 이 B-Book 시스템이 가진 이해상충(고객이 돈을 잃어야 거래소가 돈을 번다) 구조만을 악용하여 껍데기만 빌려온 사설 도박장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합법 거래소는 투명한 글로벌 시세를 바탕으로 공정한 룰 안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만, 불법 거래소는 애초에 시장과 단절된 자기들만의 폐쇄망 안에서 고객의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B-Book이라서 무조건 사기다"라고 단순하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 둘의 차이를 명확히 짚어내어 상대방의 치밀한 기망행위를 입증하거나 방어하는 것이 법리 싸움의 핵심입니다.

3. [사기 수법] 사기꾼의 완벽한 덫, '가짜 B-Book'의 차트 조작과 강제 청산

불법 B-Book 거래소는 고객이 잃은 돈이 고스란히 자신들의 수익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고객이 투자에 실패하기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서버를 통해 시세 차트의 가격 꼬리를 교묘하게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피해자에게 리딩방의 지시를 믿고 큰 금액을 매수하도록 유도하여, 고객의 포지션을 강제로 청산(손실)시켜 버립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저 운이 없었거나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투자에 실패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투자의 실패가 아니라, 처음부터 사기꾼들이 카드를 다 보고 치는 타짜 판에 앉아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실제 글로벌 시장에서는 결코 체결될 수 없는 억지스러운 차트의 움직임이나, 유독 내가 투자한 시점에만 발생하는 서버 오류 등은 모두 이들이 고의적으로 손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가짜 수익금이 났더라도 출금을 요청하면 "수익금의 22%를 세금으로 먼저 입금해야 한다"는 등 황당한 핑계로 추가금을 갈취하고 사이트를 폐쇄하는 '먹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4. [사기 방어] 억울하게 고소당한 정상적인 거래소의 대응

반대로, 고객이 본인의 판단 미스나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으로 인해 정상적인 투자 과정에서 큰 손실을 입은 뒤, 앙심을 품고 합법적인 B-Book 업체나 레퍼럴(총판) 파트너를 사기죄로 무더기 고소하는 억울한 피의자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자신의 선택으로 청산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 "B-Book 구조 자체가 사기이며 거래소가 차트를 조작해 내 돈을 강탈했다"며 억지 주장을 펼치곤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B-Book 시스템을 운영하여 마켓 메이킹을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형법상 사기죄나 자본시장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으며, 정상적인 거래소라면 이를 법리적으로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의자 입장에서 억울한 사기 누명을 벗기 위한 핵심은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글로벌 시세와 자사 서버의 체결 내역이 100% 일치하여 인위적인 차트 조작이나 악의적인 슬리피지가 없었음을 증명하고, 투자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사전 고지를 마쳤다는 약관 동의 내역을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평소 고객들의 정상적인 출금 요청에 즉각적이고 투명하게 응해왔던 금융 기록을 제출하여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목적의 먹튀 사이트가 아니었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해야 혐의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5. 상황별 철저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금융 사기 분쟁은 복잡한 트레이딩 시스템과 자금의 흐름을 수사기관에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전히 뒤바뀌는 치열한 전문 분야입니다. 사기 피해자라면 사기 일당이 "우리는 정상적인 마켓 메이킹을 했을 뿐이다"라고 변명할 때, 이를 단칼에 베어버릴 정교한 법리가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에 단순히 억울함만 호소할 것이 아니라, 불법 HTS 제공 여부, 차트 조작의 흔적, 출금 거절 정황 등을 짚어 자본시장법 위반과 형법상 사기죄로 정확히 법리적으로 설명하고, 압수수색을 유도하여 증거를 확보하며, 민사적으로는 신속한 계좌 가압류를 통해 잃어버린 돈을 되찾기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해야 합니다.

반면 억울하게 사기범으로 몰린 거래소 관계자나 영업 담당자라면, 경찰의 첫 소환 조사 전부터 변호사와 동행하여 방어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수사관이 금융 구조를 잘 몰라 "B-Book = 무조건 사기"라는 편견을 가지고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도록, 기술적 데이터와 적법한 운영 근거를 제출하여 무혐의나 무죄를 이끌어내야만 회사의 존폐 위기를 넘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