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피의자, 피고인의 경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드리오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1.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3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장소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성립요건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처럼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추행을 함에 있어 협박이나 폭행을 필요로 하는 강제추행과는 달리 여러 사람이 밀집해 있는 지하철이나 버스, 찜질방 등에서 협박이나 폭행을 수단으로 하지 않고 추행을 한 경우 성립되므로 강제추행보다 비교적 성립요건이 간단하여 의도적으로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스킨십을 한 경우 쉽게 성립될 수 있습니다.

3. 처벌수위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범죄이며 최근 강해지고 있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에 의해 매우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의뢰인님들께서는 강간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보다 가벼운 범죄이므로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시고 경찰, 검찰 수사 및 법원에서의 재판을 신중하지 않게 진행을 하셨다가 당사자 분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후 구속되시고 가족분들이 상담을 오시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이처럼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하시어 선처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십니다.

     

4. 형사 소송 진행 과정



형사 사건은 경찰, 검찰, 법원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즉,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서에서 고소인,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경찰은 고소 내용이 사실인지 고소인과 피고소인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피고소인이 혐의를 인정할 경우에는 한두 차례 조사만으로 경찰조사가 종결되지만 만일 피고소인이 무혐의 주장을 할 경우 경찰조사는 수차례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경찰 조사가 종료되면 경찰은 기소의견(유죄의견), 불기소의견(무죄의견)인지를 기재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검찰에서 사건을 다시 한 번 수사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법원으로 기소를 하여 법원에서 재판 및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한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라고 판단되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져 사건은 법원으로 가기 전에 검찰 선에서 종결될 것입니다.

5. 합의 진행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우 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의뢰인님께서 혐의를 인정하고 계시는 경우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범죄는 더 이상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이루어져도 수사는 진행되고 처벌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 피해 여성들은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며 합의를 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매우 많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거나 피해자를 찾아가는 것은 그 목적이 사과를 하기 위함이라고 하더라도 매우 위험합니다. 즉,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을 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추가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수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자 역시 합의 의사가 있더라도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며 합의금을 조율하는 것은 매우 두려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처럼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연락을 할 수 없고 피해자는 가해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성범죄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해자 혹은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 및 합의 진행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당사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금으로 합의를 추진할 것이며, 실제로 성범죄의 경우 당사자들보다 변호사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만일 합의 의사가 있다면 적절한 합의금을 변호사가 직접 상대방과 조율하도록 하시고, 만일 상대방이 당장은 합의의사가 없더라도 변호사가 의뢰인님을 대신하여 상대방에게 범행에 대한 사과를 하고 상대방을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6.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1)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만일 피해자를 버스나 지하철 혹은 찜질방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상대방을 추행한 사실이 있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무리한 무죄 주장을 하시는 것보다 혐의를 인정하시고 선처를 호소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성범죄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객관적으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무죄주장을 할 경우, 반성하는 모습이 없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기에 더욱더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무리한 무죄 주장을 하시는 것을 피하시고 혐의를 인정하시고 선처를 받으실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중범죄에 속하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최악의 결과를 피하는 것이 최우선의 원칙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서의 최악의 결과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입니다. 이처럼 실형의 위험이 있는 사안은 최대한 안전하게 진행하시어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어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시어 진술하시고, 그 후 진행될 법원 재판 역시 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선처를 재판과정과 변호인의견서 등 서면으로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하시게끔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울러 성범죄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도 적극적으로 제출하시는 것도 필요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를 통하여 피해자와 합의 시도를 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며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합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사과의 의사와 합의 의사를 전달하시고 합의금 조율도 진행하시어 합의를 추진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양한 공중밀집장소추행죄, 강제추행죄 사건을 기소유예처분, 벌금형의 선처로 종결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사건 역시 최선을 다하여 성심껏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 무혐의 주장을 하는 경우

반면 만일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상대방 여성의 고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무혐의 주장을 하는 경우 초기 경찰 조사 단계가 가장 중요하므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당시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시어 경찰이 사건을 불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당시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복기하시고 사건 전후의 정황에 대하여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신 후 변호사와 함께 수사기관에 동행하시어 경찰 조사 또는 검찰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7.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

 

[첫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는 오직 변호사들만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님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는 소송 진행을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무장이 진행하지 않고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의 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사무실에서의 대면 상담, 온라인 상담글에 대한 답변글 작성, 소송의 진행, 소송 서면 작성, 재판 진행 등 사건 진행에 관한 모든 절차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의 상황을 분석하여 최선의 진행 방향을 설정하고 진행합니다.

사안마다 대처법과 진행되어야 할 방향은 모두 다릅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들의 각 상황을 분석하여 의뢰인님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안전하게 사건을 진행합니다.

[셋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과 소통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소송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대표변호사가 의뢰인님과 직접 연락을 하며 친절하고 성심껏 소송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님께서는 사무장이 아닌 대표변호사와 직접 연락을 하며 상담을 받고, 궁금증을 해결하며, 사건의 진행 방향과 경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넷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합리적인 수임료를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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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의뢰인님들께서 직접 작성해 주신 400건 이상의 후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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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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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