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징역 6년 구형에서 일부무죄, 집행유예로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금융사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억대의 현금을 수거해 전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조직적 사기 범죄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중대 범죄입니다. 특히 수거책은 범행의 직접 실행자로 분류되어 단순 가담자보다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쟁점과 대응

세 가지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첫째, 공소사실을 면밀히 분석하여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중복 공소제기가 이루어진 부분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공소기각 주장을 적극적으로 제기하여 일부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둘째, 피해자 전원과 직접 연락하며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여 전원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피해 회복은 양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유리한 사정 중 하나입니다.

셋째, A씨가 단순 아르바이트로 알고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범행 조직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행동했다는 점, 불우한 성장 과정 등 개인적 사정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중복 공소제기 부분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구형(징역 6년) 대비 크게 감경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조직의 말단이라도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수한다는 이유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소사실의 법적 하자를 짚어내고, 피해 회복과 개인적 양형 사정을 체계적으로 입증한다면 집행유예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공판 대응의 방향과 속도가 결과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