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공갈미수, 명예훼손 등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과거 지인이자 사업상 협업하는 관계로 지냈던 사람이 의뢰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의뢰인에게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제3자를 통해서도 의뢰인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인 것 인양 오해를 할만한 행위를 통해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왔고, 금전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2. 주요 쟁점

불안감조성죄 및 명예훼손 범죄는 단순히 그 혐의 하나만 문제되는 경우보다는 다른 범죄 사실과 결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속한 고소의 필요성이 현저합니다. 특히 이 사안은 불안감조성죄 및 명예훼손 등 정통망법상 디지털 범죄가 망라한 사안이었고, 다수의 범죄 사실을 정확하게 특정하고 신속히 고소를 진행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공갈죄가 성립되려면 재산의 처분행위(금전의 교부행위)가 있었어야 하지만, 해당 사안은 돈을 받으려는 목적으로도 의뢰인을 괴롭히고 있었던 상황이므로 (아직 돈을 건네지 않아) 공갈미수죄로 법리적인 포섭이 관건이었습니다.

3. 청담동 정 초 변호사의 조력

정 초 변호사는 다수의 형사 사건, 고소, 고발대리, 합의대행 등의 경험을 토대로 가해자에 대하여 범죄 혐의에 대하여 주요 쟁점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파악한 다음, 신속하게 공갈비수죄, 불안감조성죄 등 혐의에 대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범죄일람표의 범죄사실이 총 수십개가 넘어갈 정도로 방대한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고, 범죄 혐의별로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특정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효과적으로 돕고자 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원했던 가해자에 대한 모든 범죄가 경찰 송치 처분이 되었고, 검찰로 사건이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가장 바랬던 (고소 대리를 진행함과 동시에) 상대방으로부터의 괴롭힘이 차단되었고, 경찰 및 검찰의 수사에 신속히 협조하여 재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4. 맺음말

청담동 정초 변호사는 고소 및 고발 대리, 합의 대행 등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이 상당합니다.

최근 고소대리 사례 중 재산범죄, 불안감조성죄, 명예훼손, 모욕, 상해, 특수협박, 저작궙법위반, 성범죄 등의 사안도 형사 처벌이 될 수 있도록 고소 등을 진행하거나, 또는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의뢰인들에게 만족할만한 결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고소 및 고발 대리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시거나, 또는 합의를 통해 상대방과의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면, 법률사무소 대중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고객의 성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