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사기) 이의신청, 보완수사 성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지인(a)을 통해 가해자(b)를 알게되었고, b에게 수억 원의 돈을 투자하였고, b가 설명했던 사업이 문제없이 진행되고 그에 대한 수익분배가 발생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b는 이미 해당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처럼 설명하였고, 다른 이해관계자들(a 등)을 통해서도 신뢰감이 생기도록 의뢰인들과 다른 피해자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b의 행위는 사기에 해당했고, 검찰에 송치되어 법원에 특경법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지인(a)의 종용을 통해 b에게 투자를 했던 연유로, a가 합리적으로 의심되었고, a가 별도로 b로부터 수익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어 고소를 진행했으나, a에 대하여 경찰이 세심하게 수사하지 않고, 이미 b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a를 불송치 처분하여 면죄부를 쉽게 주었습니다.

2. 사건 쟁점

이에, 의뢰인들은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단계에서 법률사무소 대중을 찾아주셨고, 경찰이 수사를 미진한 점과 법리를 보충하여 이의신청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의뢰인들의 피해액을 합하면 수십억 원에 상당할만큼 분석해야 하는 자료가 방대하기도 하였으므로, 수사관에게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사건을 이해시키고 수사가 재기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 법률사무소 대중의 조력 : 정 초 변호사

경찰에서는 기망행위 내지 고의 등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불송치 결정을 하였으나, 법률사무소 대중은 그간 상당히 많은 이의신청 인용, 항고 인용, 재정신청 인용을 이끌었던 경험을 토대로, 경제범죄 특히 특경법위반(사기)에 대한 법리를 세심하게 보완하여 사기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사실관계를 짜임새 있게 정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대중은 경제범죄 수사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특경법위반(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도록 구성요건 별로 법리적으로 설명, 주장하고 증명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초기 다소 부실했던 고소 사실관계를 재분석하면서 수사기관이 놓쳤던 쟁점이 무엇인지를 위주로 구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대중은 언론에서도 이슈되었던 대형 재산범죄 사건들을 다뤄본 경험을 바탕으로,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한 결과,

검찰은 의뢰인들(고소인들)에 대하여 모두 재수사할 것을 요구하며 특경법위반(사기) 혐의의 보완수사요구 명령 처분을 하였습니다.

4. 맺음말

의뢰인들은 법률사무소 대중과 처음 접촉할 당시만 해도, 불송치 결정에 대한 허망함이 컸고 자칫 감정적인 대응을 할 정도의 상태에서 본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특경법위반(사기) 범죄 뿐만 아니라 재산범죄, 특히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공갈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특경법위반죄 등은 쟁점이 사건마다 다양하고 개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많은 범죄유형입니다.

대법원에서도 매년 새로운 법리가 도출될 만큼, 재산범죄는 단순히 그럴듯한 범죄사실만 기재해서 고소한다면 수사기관에서도 미처 쟁점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재산범죄에 대한 법리가 탄탄하고, 경험이 풍부한 재산범죄 전문 변호사가 사건이 적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재산 범죄 전문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법률사무소 대중 "대표 변호사 정 초"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대중은

고객의 성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