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채팅 협박으로 송금했다면 공갈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카*** 오픈채팅방에서 협박을 당해 돈을 뜯겼는데 너무 무섭고 심란해서 변호사님들께 자문을 구합니다.

​1. 사건 내용

익명 오픈채팅방에서 어떤 무리가 저를 타겟으로 잡고, 기한 내에 돈(5만 원)을 주지 않으면 해코지하겠다며 협박을 했습니다.

​제가 "돈을 못 모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나요?"라고 묻자, "네가 상상하는 거에 배는 힘들 거다"라며 극도의 공포심을 유발했고, "5만 원 보내드리면 안 건드리는 거 맞죠?"라는 질문에는 "ㅇㅇ", "이제 5만 원 받으면 어떠한 해도 안 끼칠 거고 여기서 끝남"이라며 조건부 협박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너무 무서워서 계좌번호를 요구했고, 가해자가 본인의 실명과 토***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돈이 부족해 우선 4,000원을 송금하자, 가해자는 "4000원 먼저 보내봐 그럼 만원 깎아줌", "이제 4(만 원) 남음"이라며 남은 금액을 마저 갈취하려는 의도를 뻔뻔하게 드러냈습니다. 게다가 "30만 원 협박은 진짜야"라며 추가적인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2. 확보한 증거
​가해자의 실명 및 토*** 계좌번호
​4,000원 송금 확인증 (이체 내역)
​가해자가 해악을 고지하며 돈을 요구한 모든 채팅 내역 캡처본 (금액 흥정, 협박 인정 발언 등 전부 포함)
​3. 궁금한 점

상대방은 제가 자기네 세력을 욕했다며 오히려 저를 모욕죄로 고소하겠다고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 익명 방이었고 제 신상도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해자들 끼리는 서로의 신상을 아는듯 보였습니다.)

​질문 1. 제가 극도의 공포심을 느껴 가해자의 실명 계좌로 4,000원을 송금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공갈미수가 아니라 완벽한 '공갈죄 기수'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질문 2. 상대방의 실명과 계좌번호, 송금 내역이 명확히 있는데 경찰에 접수하면 무조건 특정해서 잡을 수 있나요?

질문 3. 상대방이 주장하는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심규덕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익명방에서 겁을 먹고 돈을 보내셨는데 오히려 고소하겠다는 말까지 들으신 상황이시군요. 사이버 모욕 사건을 다루어 온 입장에서 차례로 답하겠습니다.

1. 기수 여부와 「무리」라는 사정
형법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자를 처벌하므로, 해악을 알리는 말에 겁을 먹고 실제로 송금하셨다면 받은 부분은 교부가 끝난 것으로 고소하실 수 있고, 나머지 요구는 미수범 처벌 규정으로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더 살필 점은 형법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공갈한 경우를 특수공갈로 따로 정하고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겁을 준 정황이 대화에 남아 있다면 고소장에서 각자의 발언을 나누어 적어 두셔야 합니다.

2. 계좌로 특정되는지
계좌 명의인과 실제 대화 상대가 같은 사람인지는 수사로 확인할 부분이라 지금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명과 계좌를 알려 준 대화 자체가 그 연결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3. 모욕 고소 위협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이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입니다. 상대방이 직접 고소해야 절차가 시작되고, 그때 고소인이 실제로 모욕을 당한 사람인지부터 살피게 됩니다.

고소 위협에 밀려 남은 돈을 보내시거나 대화방을 나가 기록을 잃으시면 그 부분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특수공갈로 볼 정황이 있는지 상담을 통해 함께 가려 보시길 권합니다.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익명 채팅방에서 해악을 고지하며 금전을 요구하고 실제 일부 금액을 송금받은 행위로, 공갈죄 성립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우선 협박으로 공포심을 느껴 금전을 송금했다면 요구한 금액 전부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교부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공갈죄 기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한 요구 역시 범행 경위와 함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실명과 계좌번호, 송금내역은 피의자 특정에 중요한 자료이지만, 계좌 명의자가 실제 협박한 사람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므로 검거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과 피해자 특정성, 구체적인 표현이 중요하므로 단순히 상대방을 욕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채팅 원본과 송금내역을 보존하고 공갈 및 협박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김범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익명의 여러 사람에게 협박을 받으셨으니 얼마나 무섭고 심란하셨을지 짐작됩니다.

해악을 알리며 돈을 요구하고 실제로 돈을 받았다면 금액이 4,000원이라도 공갈죄가 성립하며, 여러 명이 함께 했다면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해를 끼치겠다는 표현과 돈을 받으면 끝내겠다는 조건부 발언, 추가 금액을 요구한 대화는 모두 공갈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가해자가 알려 준 실명과 계좌번호가 있으니 수사기관이 계좌 명의인을 통해 신원을 특정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남은 돈은 절대 보내지 말고, 연락이 오더라도 대응하지 말고 기록만 남겨 두세요.

채팅방이 사라지기 전에 대화 전체를 화면 녹화로 보존하고 송금 내역과 함께 경찰에 고소하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게이트도 온라인 공갈 피해 사건을 대리해 왔습니다.

추가 문의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전화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강지웅 변호사 · Answer

익명 오픈채팅방에서 집단적인 위해 협박과 금전 갈취를 당하고 적반하장식 고소 협박까지 받아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이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한 후 실제로 금원을 송금받았다면 액수의 다과와 무관하게 형법상 공갈죄 기수가 확정적으로 성립하며, 가해자의 실명과 금융계좌가 확보되어 있으므로 경찰의 금융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해 피의자 신원을 즉시 특정해 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모욕죄는 완전 익명 대화방의 특성상 피해자의 외부적 신원이 드러나지 않아 특정성이 원천 결여될 뿐만 아니라 갈취 범행을 은폐하려는 악의적 으름장에 불과하여 처벌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협박 문언과 금액 흥정 정황이 담긴 대화 캡처본 전체, 토스뱅크 송금확인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공갈 범행의 전모를 입증할 객관적 물증으로 완비해야 합니다. 관할 경찰서에 공갈 혐의를 명확히 적시한 정식 고소장을 신속히 접수하고, 해당 계좌에 대한 긴급 지급정지 및 압수수색을 강력히 촉구하여 가해자의 신병을 확보해야 합니다. 조사 전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충분한 준비를 마친 뒤 피해자 조사에 임함으로써, 추가 갈취 시도와 보복 위협을 원천 차단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견인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가해자의 범죄 혐의를 빈틈없이 입증하고 억울한 불송치를 막아내려면 초기 전략이 핵심인 만큼, 개별 상담을 주시면 고소장 작성부터 증거 설계까지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해 피해를 온전히 회복시켜 드리겠습니다.

홍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채비의 홍은영 변호사입니다. 무서운 마얰에 돈을 보내시고도 역으로 고소 위협까지 받고 계셔서 많이 심란하셨을 것 같습니다.

1. 해악을 고지받아 공포심을 느낀 상태에서 실제로 4,000원을 교부하셨다면, 그 부분은 형법 제350조 제1항의 공갈죄 기수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요구한 금에을 전부 받아야 기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교부되지 않은 나머지 금에에 대해서도 형법 제352조가 공갈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요구받은 금에 전처를 고소 범위에 넣어 작성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여럿이 함께 한 것으로 확인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2. 실명과 계정번호, 이상지 안내는 유력한 단서이지만 그것만으로 반드시 특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차명계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소와 함께 계좁 거래내역 확인과 오픈채팅방 기록 보존을 요직해 두시기 바랍니다.

3.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공연성과 함께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어야 성립합니다. 익명 대화방에서 닉네임만 노출되고 질문자님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성립이 어려울 여지가 큽니다. 다만 발언 내용과 당시 참여자들이 질문자님을 알아발 수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내용은 올려주신 사실관계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법률 자문이므로, 협박 대화 전제의 원본과 이상 확인증, 상대방 계정 정보를 확인하기 전에는 결론을 단정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위 자료를 지참하여 상담 신청해 주시면 고소장 작성 방향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협박이 맞다면, 4천원을 받았어도 공갈죄 기수 입니다.

<아래부터는 붙여넣기하는 홍보성격의 문구입니다.>
1. Ai를 태어나서 한번도 써본 적 없는 아날로그 변호사 입니다.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2.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여 넣은 홍보성 문구 이전의 답변은 수기로 김현중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 입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장헌 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포심 때문에 실제로 4,000원을 송금했고 상대방이 이를 취득했다면, 금액이 적더라도 그 부분은 공갈죄의 기수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 요구한 나머지 금액을 받지 못한 부분은 공갈미수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고소할 때 죄명을 완벽하게 구분할 필요는 없으므로, 해악을 고지한 뒤 돈을 요구했고 그 때문에 일부를 송금했으며 계속 잔액을 요구받았다는 전체 과정을 기재하면 됩니다.

실명, 계좌번호, 송금내역은 상대방을 추적하는 데 상당히 유력한 자료입니다. 다만 계좌 명의자가 실제 채팅 상대방과 같은 사람인지, 타인 계좌를 이용했는지는 수사를 거쳐야 하므로 무조건 검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은 금융거래정보와 오픈채팅 접속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으나, 자료 보존 여부와 계정 사용 경위에 따라 특정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모욕죄는 모욕적 표현 외에도 제3자에게 전파될 수 있는 공연성과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특정성이 필요합니다. 완전한 익명방에서 다른 참여자들이 질문자님의 신상을 알 수 없었다면 특정성이 부정될 여지가 큽니다. 반면 프로필, 대화 내용이나 기존 관계를 통해 참여자들이 질문자님을 알아볼 수 있었다면 성립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 사용한 표현과 당시 참여자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송금이나 감정적인 대응은 중단하고, 채팅방 전체 화면·상대 프로필·대화 일시·계좌정보·이체확인증을 원본 상태로 보존하여 경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맞고소 주장까지 포함해 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니, 편한 방법으로 연락주시면 고소 내용과 조사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최봉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안 형사팀 팀장 변호사 최봉균입니다.

익명 오픈채팅방에서 해코지를 하겠다는 말을 듣고 실제로 돈까지 보내셨다면 많이 무섭고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상대방이 오히려 모욕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니 더욱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의 협박으로 공포심을 느껴 실제 4,000원을 송금했다면, 요구한 금액 전부를 보내지 않았더라도 그 송금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갈죄 기수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로 남은 돈을 계속 요구한 내용도 전체 범행 경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실명과 계좌번호, 송금확인증, 협박 채팅을 확보하고 계시다면 가해자 특정과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계좌 명의자와 실제 채팅 상대방이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즉시 특정·검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 프로필과 대화방 정보, 날짜와 시간이 보이는 전체 채팅도 함께 보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욕죄는 익명방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욕설의 대상이 누구인지 다른 참여자들이 알아볼 수 있었는지, 몇 명이 대화를 볼 수 있었는지,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모욕죄로 고소하겠다고 한다고 해서 협박으로 돈을 요구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송금은 하지 마시고, 위협이 계속되거나 실제 위해가 우려된다면 즉시 112 신고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전체 채팅과 송금자료를 검토하여 공갈 고소장 작성과 상대방의 맞고소 주장에 대한 대응 방향까지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건이 잘 해결되고 의뢰하신 분의 바람이 꼭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박현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대표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익명 오픈채팅방에서 여러 명에게 해코지를 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두려운 마음에 상대방 실명 계좌로 4,000원을 송금하셨고, 상대방은 남은 금액을 계속 요구하면서 오히려 모욕죄로 고소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이 무섭고 당황스러우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현철 변호사의 의견]

공갈죄는 금액과 관계없이 해악의 고지로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재물을 건넨 때에 성립하므로, 4,000원을 송금한 이상 공갈미수가 아니라 공갈 기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남은 금액을 요구한 대화도 범행의 계속성과 죄질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실명 계좌가 있으면 수사기관이 금융기관을 통해 명의자를 확인할 수 있어 특정 가능성은 높은 편이지만, 타인 명의 계좌일 수도 있어 반드시 잡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추가 금액은 송금하지 마시고, 대화방이 사라지기 전에 협박 내용과 상대방 계정 정보를 날짜가 보이도록 저장해 두십시오.

모욕죄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어야 성립하므로, 완전한 익명방에서 상대방을 알아볼 수 없었다면 성립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닉네임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면 특정이 인정될 수 있어, 실제로 어떤 표현을 하였는지는 함께 점검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고소 언급은 대응 방향을 정하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대표변호사인 제가 피해 내용을 직접 검토하여 고소장 작성과 모욕 주장에 대한 대응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우 변호사 · Answer

협박으로 두려움을 느껴 4,000원을 송금했다면 공갈죄 성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대화와 송금 경위, 계좌 명의자와 실제 행위자의 관계를 살펴야 하며 모욕죄 여부도 별도로 판단됩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유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10대 로펌 출신, 강유진 변호사입니다.

[의견]

협박으로 두려움을 느껴 실제 송금했다면, 금액이 4,000원이라도 공갈죄 기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요구액 전부를 지급해야만 기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체 대화에서 해악 고지와 송금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돈을 보내면 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말과 송금 직후 추가 금액을 요구한 내역은 중요한 증거입니다.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가담했다면 공동범행 여부도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명·계좌번호·이체내역은 신원 확인에 유용하지만, 계좌명의자가 실제 협박자인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차명계좌나 다른 사람의 계좌일 수도 있어 반드시 특정·검거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대응방안]

추가 송금은 중단하고, 최초 대화부터 협박·송금·추가 요구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경찰에 제출하십시오. 채팅방 이름과 참여자 프로필, 계정 식별정보, 송금확인증을 함께 보관하고, 각 참여자가 어떤 말을 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방문이나 신체 위해가 우려되면 즉시 112에 신고하십시오.

모욕죄에서 중요한 것은 귀하의 신상이 공개됐는지가 아니라, 욕설의 대상인 상대방을 다른 참여자들이 알아볼 수 있었는지입니다. 익명방이라도 서로 신상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표현, 공개 범위, 집단 전체를 지칭했는지 특정인을 겨냥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설령 귀하의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더라도 상대방이 협박으로 돈을 받아낼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안은 별도로 판단되므로 맞고소 예고 때문에 피해 신고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담 요청해 주시면, 전체 채팅과 송금자료를 검토하여 공갈 고소 및 모욕 주장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윤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윤 변호사입니다.

[일부 금액만 송금했어도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코지하겠다는 말에 두려움을 느껴 실제로 4,000원을 송금했다면, 요구액 전부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공갈죄 기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고 범죄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상대방의 해악 고지와 금전 요구, 그로 인한 공포심 때문에 송금했다는 연결입니다. “돈을 보내면 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대화와 송금 확인증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전체 대화와 송금 경위를 종합하여 이루어집니다.

[실명 계좌는 중요한 단서지만 검거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계좌번호와 예금주 정보는 신원 확인에 유용합니다. 그러나 계좌 명의자와 실제 협박자가 다를 수 있어 금융거래 내역, 계정·접속자료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특정하거나 체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자료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채팅방 정보, 상대방 프로필, 날짜·시간이 표시된 전체 대화와 송금 내역을 제출하고, 여러 사람이 가담했다면 각자의 발언과 역할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송금은 중단하고, 실제 접근이나 위해가 우려되면 112 신고와 보호조치 요청이 필요합니다.

[익명 채팅방에서도 모욕죄는 별도로 검토됩니다]

모욕죄에서 중요한 것은 질문자님의 신상이 아니라 욕설의 대상이 된 상대방이 특정되는지입니다. 다른 참여자들이 상대방의 신원을 알고 있었다면 익명 닉네임을 사용했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표현, 발언 대상, 참여자 수와 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막연히 어떤 집단을 욕한 경우 모든 구성원에 대한 모욕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 여부와 별개로 상대방이 협박하여 돈을 받아낼 권리는 없습니다.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전체 채팅과 송금 자료를 검토하여 공갈 고소장 작성 및 맞고소 대응 방향을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익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목민 박현익 변호사입니다.

익명 채팅방에서 협박을 당하고 돈까지 송금하시게 되어 얼마나 무섭고 놀라셨을지 마음이 쓰입니다. 안심하셔도 좋을 만한 명확한 법률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갈죄 기수 여부입니다. 상대방의 해악의 고지(협박)로 인해 공포심을 느끼고 실제로 4천 원을 송금하셨다면, 비록 처음 요구한 금액의 일부라 하더라도 재물의 교부가 확실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미수가 아닌 '공갈죄 기수'가 성립합니다.

둘째, 가해자 특정 가능성입니다. 가해자의 실명과 계좌번호, 이체 내역은 수사기관에서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입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수사기관이 금융기관 영장 집행을 통해 계좌 명의자를 신속히 특정하여 검거할 수 있습니다.

셋째, 상대방이 주장하는 모욕죄 성립 가능성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는 '특정성'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완전한 익명 방이었고 질문자님의 현실 신상정보를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태였다면 특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고소 운운은 본인의 범행을 덮기 위한 적반하장식의 억지일 가능성이 큽니다.

확보하신 캡처본과 이체 내역 등 증거가 매우 명확하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고소를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상담을 진행하시면 고소 절차에 대해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종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연대법대, 사시출신] 형사, 민사, 가사, 부동산 전문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네, 공갈죄 기수가 성립합니다. 공갈죄는 협박으로 상대를 겁줘 재물을 받은 때 완성됩니다
4000원이라도 실제 송금되어 재물 교부가 이루어졌으므로 금액과 무관하게 기수입니다. "해코지하겠다", "네가 상상하는 거에 배는 힘들 거다"는 구체적 해악을 암시하는 협박으로 공갈의 수단 요건을 충족하고, "5만 원을 주면 안 건드린다"는 전형적인 조건부 요구입니다. 
미수령 잔여 금액(46,000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갈미수가 경합될 수 있습니다. "무리"가 함께 범행했다면 2인 이상 공동범죄로 양형 가중 요소입니다.

실명 계좌는 매우 강한 단서지만 '무조건'은 아닙니다. 토스뱅크 계좌는 실명확인 계좌이므로 수사기관이 금융실명법에 따라 계좌주 신상을 조회할 수 있고, 계좌 소유자가 곧 범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범인이 타인 계좌를 빌려 쓰거나 대포계좌를 쓴 경우 실명과 범인이 다를 수 있으니, 채팅에서 밝힌 '실명'이 계좌주와 일치하는지도 확인하세요. 확보하신 채팅 캡처는 시간표시·닉네임·대화 흐름이 보이게 전체를 보존하고, 원본(카카오톡 내 대화 자체)은 삭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 캡처본만으로는 진정성 다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고소는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으로 하시면 됩니다.

모욕쪽 고소는 성립 가능성이 낮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에서 특정인을 모욕해야 합니다. 
완전 익명 채팅방이었고 귀하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① 상대를 특정할 수 없고 
② 공연성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는 상대방이 협박 정당성을 만들려는 역공일 뿐이니, 답하지 말고 해당 발언도 캡처해 증거로 남기세요. 다만 같은 방의 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출장가능합니다.

김강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현재 내용만 보면 4,000원이 협박으로 인한 공포심 때문에 실제 송금된 것이라면, 요구액 5만 원 전부가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공갈죄 기수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후 남은 금액을 요구한 부분은 전체 대화 경위에 따라 미수 또는 별도의 공갈 시도로 함께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코지” 등의 표현이 대화 전후 맥락상 실제 해악의 고지로 받아들여질 정도인지는 채팅 전체를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 ②】 실명 계좌번호, 송금확인증, 금액을 깎아주겠다는 대화는 협박·금전요구·송금의 연결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다만 계좌 명의자와 실제 채팅 상대방이 다를 수 있어, 계좌정보만으로 곧바로 행위자 특정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모욕죄는 욕설의 대상이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었는지와 방 참여자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익명방이라는 사정만으로 배제되지는 않지만, 상대방을 지칭한 실제 문구와 참여자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③】 채팅은 일부 캡처만 제출하기보다 방 이름, 참여자, 날짜·시간, 앞뒤 대화가 보이도록 원본 화면과 내보내기 파일을 함께 보존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송금내역, 계좌번호, 프로필 화면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공갈 혐의로 고소·신고할 때 첨부할 수 있습니다. 추가 송금이나 감정적인 대응은 피하고, 위해가 현실적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면 즉시 112 신고도 검토하셔야 합니다.

🛑 결론
4,000원 송금분은 공갈죄 기수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 채팅 원본과 송금자료, 모욕으로 문제 된 발언을 함께 확인하면 고소 및 맞고소 대응 범위를 더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배한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진 배한진 대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사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갈죄 성립 여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이 겁을 먹고 금전을 송금했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요구한 5만 원 전부가 아닌 4,000원만 송금받았더라도, 협박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실제 교부액에 대해서는 공갈죄 기수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구체적인 요구 및 실행 경위에 따라 공갈미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가해자 특정 및 증거  
실명, 토스뱅크 계좌번호, 송금확인증, 협박 대화 원본은 피의자 특정과 혐의 입증에 중요한 자료입니다. 다만 계좌 명의자와 실제 행위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프로필·전화번호·대화방 정보 등도 함께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3. 모욕죄 주장에 대한 대응  
익명 오픈채팅방에서 질문자님의 실명이나 신상정보가 드러나지 않았고, 제3자가 질문자님을 특정하기 어려웠다면 모욕죄의 특정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닉네임, 대화 내용, 주변 사정을 통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오픈채팅방의 참여자들이 내용을 인식할 수 있었다면 공연성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향후 대응  
추가 송금이나 불필요한 대화는 피하고, 채팅 원본·계좌정보·송금내역을 삭제하지 말고 백업한 뒤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모욕적 발언도 별도로 보존하여 수사기관에 사실관계와 함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프로필의 [빠른문의]로 편하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질문 1. 제가 극도의 공포심을 느껴 가해자의 실명 계좌로 4,000원을 송금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공갈미수가 아니라 완벽한 '공갈죄 기수'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 이미 돈을 보냈으므로 공갈죄의 기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상대방의 실명과 계좌번호, 송금 내역이 명확히 있는데 경찰에 접수하면 무조건 특정해서 잡을 수 있나요?
>> 사안이 중한 사안은 아니므로 경찰이 무조건 특정해서 잡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 3. 상대방이 주장하는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구체적인 발언의 내용과 당시 공연성 및 특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고소를 하려면 고소단계부터 변호사 조력 하에 법리적 검토가 완료된 형사고소장을 정식으로 제출하셔야 경찰의 진정성 있는 수사를 기대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남천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의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 질의요지
의뢰인님께서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신원 불상자로부터 돈을 보내지 않으면 해코지하겠다는 협박을 받으시고 공포심에 4,000원을 송금하셨습니다. 상대방의 실명, 계좌번호, 협박성 채팅 내역, 송금 확인증을 확보하셨고,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님을 모욕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공갈죄 기수로 고소가 가능한지, 상대방 특정이 가능한지, 모욕죄 성립 여지가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검토의견
공갈죄는 해악을 고지하여 외포시킨 상태에서 재물을 교부받으면 성립하며, 금액의 다과와 무관하게 실제 교부가 이루어진 이상 기수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해악 고지의 구체성과 송금에 이른 인과관계가 채팅 내역상 명확히 드러나야 하는데, 조건부 협박과 송금 요구, 실제 송금 사실이 일관되게 확인되어 증거관계는 양호한 편으로 보입니다. 실명과 계좌번호, 이체 내역이 확보된 만큼 계좌추적이나 통신자료 조회를 통해 신원 특정이 가능할 여지가 있으나, 차명계좌 사용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와 관련해서는 오픈채팅방이 익명으로 운영되어 의뢰인님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았던 점에서 공연성과 특정성 요건 충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상대방이 고소인 특정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소가 실제 처벌로 이어지려면 사실관계 나열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성요건에 맞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고소장에 함께 담겨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상대방이 해악을 고지하며 금전을 요구했고, 이에 공포심을 느낀 상태에서 실제로 4,000원을 송금했다면 공갈죄 성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갈죄는 반드시 요구한 금액 전부를 받아야 기수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일부 금액이라도 실제로 교부받았다면 공갈죄 기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발언이 구체적인 협박에 해당하는지, 협박과 송금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은 전체 대화 내용을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실명과 계좌번호, 송금 내역 및 채팅 캡처는 수사에 도움이 되는 자료이지만, 이것만으로 반드시 상대방이 특정되거나 검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계좌 거래 내역 등을 통한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모욕죄로 고소하겠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실제 성립 여부를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 등 법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익명 채팅방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성립하거나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발언의 내용과 참여자들의 인식,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확보한 대화 내용과 송금 확인증은 원본을 보존하고, 상대방의 추가 협박이나 금전 요구가 있다면 빠짐없이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공갈죄 성립 여부와 상대방의 맞고소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고 고소장 및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반향 대표변호사 정찬입니다.

말씀하신 채팅 내용과 송금 경위를 보면 공갈죄 성립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요구한 금액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공갈죄는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재물을 교부받으면 성립합니다. 5만 원 전액을 받지 못했더라도 협박 때문에 4,000원을 실제 송금받았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갈죄 기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한 요구도 전체 범행 경위와 함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실명과 계좌번호, 송금 내역은 가해자를 특정하는 데 중요한 증거입니다. 경찰이 금융거래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수사에 도움이 되지만, 계좌 명의자가 실제 협박한 사람과 동일한지 확인해야 하므로 무조건 검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셋째, 모욕죄는 공연성과 피해자 특정성, 모욕적 표현 여부가 중요합니다. 익명 오픈채팅방이라도 주변 사람들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익명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항의했다는 사실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사용한 표현과 대화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확보하신 채팅 원본, 송금확인증, 계좌정보를 보존하고 경찰에 공갈 혐의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송금은 하지 마시고, 실제 위해가 우려된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 상대방의 맞고소 협박 때문에 신고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별도 상담을 통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의 박수범 변호사입니다.

■ 질의요지
의뢰인님께서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특정 무리로부터 돈을 주지 않으면 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당한 끝에 극도의 공포심을 느껴 상대방 명의의 토스뱅크 계좌로 4,000원을 송금하셨습니다. 협박 채팅 내역, 상대방 실명과 계좌번호, 송금 확인증을 모두 확보하신 상태이며,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님을 모욕죄로 고소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갈죄 기수 성립 여부, 상대방 특정 가능성, 모욕죄 역고소 성립 가능성이 궁금하신 사안입니다.

■ 검토의견
공갈죄 기수로 고소가 가능해 보입니다. 공갈죄는 해악을 고지해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낀 상태에서 재산상 처분행위가 이루어지면 기수가 성립하므로, 금액이 4,000원에 불과하더라도 실제 송금이 완료된 이상 미수가 아닌 기수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상대방의 실명과 계좌번호, 송금 내역은 특정에 매우 유리한 자료이지만, 해당 계좌가 실제 명의인 본인이 사용 중인지, 채팅 대화 상대와 계좌 명의인이 동일인인지는 수사기관의 계좌 추적과 통신자료 확인을 거쳐야 확정되므로 무조건 즉시 특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모욕죄 부분은 오픈채팅방의 공연성 인정 여부와 발언의 구체적 맥락, 정당한 대응 범위 내였는지 등에 따라 성립 여부가 크게 달라지므로 현재로서는 역고소가 바로 성립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나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지금은 채팅 캡처본 원본 파일을 별도로 백업하고 송금 내역, 가해자 신상 정보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하며, 공동가담자 존재 여부나 고소장 작성 전략은 세부 사실관계를 더 확인한 뒤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소가 실제 처벌로 이어지려면 사실관계 나열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성요건에 맞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고소장에 함께 담겨야 합니다. 지금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짧은 전화상담으로 구체적으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홍식 변호사 · Answer

김홍식 변호사입니다.

해코지를 하겠다는 말에 겁을 먹고 4,000원을 보냈고 상대가 이를 취득했다면 공갈죄의 기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요구한 5만 원 전부를 받아야만 기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박과 공포심, 송금 사이의 관련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추가 요구와 ‘30만 원 협박은 진짜야’라는 말도 앞뒤 대화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욕죄 고소 위협이 금전 요구를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추가 송금보다는 확보한 자료로 경찰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실명과 계좌번호는 계좌 명의자 및 자금 흐름을 확인할 중요한 단서입니다. 다만 차명계좌나 제3자 계좌일 수 있어 실제 협박자 특정이나 검거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송금을 지시한 대화와 입금 내역을 연결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욕죄는 질문자 신상이 알려졌는지가 아니라 욕설의 대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 다른 참여자가 알아볼 수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닉네임만 사용했어도 대화 내용이나 참여자 관계로 상대방을 알아볼 수 있다면 익명방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공연성도 방의 참여 인원과 관계, 전파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무리’ 전체를 지칭했다면 개별 구성원에 대한 모욕으로 볼 수 있는지도 문제됩니다. 실제 욕설의 문구와 전후 대화를 보아야 하므로 현재 설명만으로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채팅 전체와 송금확인증을 함께 보면 공갈의 취득 시점과 모욕 고소에 대비할 쟁점을 미리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식 드림

임현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님께서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상대로부터 해악을 고지받으며 금전을 요구받으셨고, 공포심에 실제로 4,000원을 송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은 추가 송금을 요구하며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오히려 모욕죄로 고소하겠다는 적반하장식 태도까지 취하고 있어 심적으로 상당히 불안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행히 가해자의 실명, 계좌번호, 송금 내역, 협박 채팅 내용을 캡처본으로 확보해두신 점은 법적 대응에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의견

공갈죄는 해악 고지로 상대방을 외포시켜 재물을 교부받으면 성립하므로, 금액과 무관하게 실제 송금이 이루어진 이상 공갈죄의 기수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실명과 계좌번호, 송금 내역이 확보되어 있어 수사기관이 계좌주 조회 등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핵심 요건인데, 완전 익명 채팅방에서 신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성립 가능성은 낮다고 사료되나, 구체적 대화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안은 확보하신 증거를 토대로 고소장을 정교하게 작성하고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