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 변호사, 특정범죄가중처벌위반 , 벌금 700만원 마무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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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게, 찰나의 순간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인생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버릴 수 있다는 점인데요. 평소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도

사고 직후 밀려오는 당혹감과 공포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내리곤 하는 것이죠.

오늘은 그중에서도 가장 무겁게 다뤄지는 도주치상처벌에 대해

여러분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어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설마 이 정도로까지 커질 줄 몰랐다”고 말씀하시지만,

현실에서의 도주치상처벌은 생각보다 훨씬 무겁게 적용되고 있었던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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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율을 찾아주신 의뢰인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는데요.

사고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당황한 나머지 창원 사고현장을 벗어나면서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문제가 함께 적용되었고, 이후 사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교통사고로 생각했지만, 적용 죄명이 바뀌면서

도주치상처벌 기준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던 상황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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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과정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셨던 부분이 바로 도주치상형량이었습니다.

실제로 도주치상형량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 합의 여부, 전과 유무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요.

같은 사건이라도 대응 방식에 따라 도주치상처벌 수위가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기도 하고,

집행유예 또는 실형까지 이어지기도 하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이죠.

가. 치상 후 도주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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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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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치사 후 도주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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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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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제2항)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더욱 가중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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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사 후 도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치상 후 도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법무법인 로율 성공사례]

저희는 사건을 맡으면서 우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최우선으로 진행했고,

동시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적용이 과도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법리적으로 다투는 부분 진행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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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사고 당시 상해 정도가 매우 경미했다는 점,

비록 현장을 이탈했지만,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로 평가받는 경위가 악의적이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한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사진을 낱낱이 분석하는 등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준비 및

가장 중요한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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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준비가 결국 도주치상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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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도주치상재판에서는 단순히 사실관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 이후의 태도와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 도주치상처벌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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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에서도 이러한 점들이 긍정적으로 반영되면서 자칫 실형까지 갈 수 있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로율이

최종적으로 벌금 700만 원이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건이였습니다.

예상보다 낮은 수준의 결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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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법리가 얽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나에게 유리한 도주치상형량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상참작 자료들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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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 어린 반성문: 단순히 죄송하다는 말보다 사고 경위와 구체적인 반성 계획을 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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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유대관계: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는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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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한 삶의 증거: 평소 받은 상장, 헌혈증, 정기 후원 내역 등은

피고인의 평소 성행을 증명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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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매각 증명서 또는 폐차 인수증: "사고의 원인이 된 운전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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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중요한 점은,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는 단순히 “도망갔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당시 상황, 인지 여부, 고의성 등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이는 곧 도주치상형량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부터 방향을 잘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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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이 적용되는 순간

사건의 무게 자체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교통사고 대응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형사사건으로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결과를 바꿀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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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혼자서 고민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어떤 대응이 가장 필요한지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도주치상재판 결과,

그리고 최종적인 도주치상처벌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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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형사소송 전문로펌 법무법인 로율은 24시간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순간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