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말까지 조사 일정이 잡히고 상담 문의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을 보아 수사기관이 인사이동 및설 연휴 이후 사건 정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시기로 보입니다.
저 역시 주말에는 딥페이크 사건으로 인천 계양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최근 구로구청 관련 사안에서는, 직장 동료의 얼굴을 합성하여 마치 연인 관계인 것처럼 카카오톡 프로필에 설정한 사건이 있었으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노출 정도 및 표현 방식이 성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주요 판단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허위영상물 제작 범죄는 다른 디지털 성범죄에 비해 판례 축적이 부족한 영역이기 때문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허위영상물 제작은 AI 기술을 통해 매우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진 한 장만으로도 1~2분 내에 합성 영상물이 생성되는 수준에 이르렀고, 과거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여러 방이 적발되면서 관련 사건을 다수 접한 바 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가 본격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은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이며, 이후에도 ‘겹지인방’, ‘여선생방’, ‘기자방’ 등 다양한 형태의 지인능욕 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해왔습니다.
군 관련 커뮤니티에서도 별도의 방이 생성되면서, 한때 군 내부에서 사진 삭제 조치가 이루어질 정도로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충분히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인이 알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과 접근성의 용이성으로 인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도 일부 텔레그램 방이 잔존하고 있고, 수사기관이 잠복 수사를 진행하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하나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공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텔레그램뿐만 아니라, 현X(구 트위터) 등 공개 플랫폼에서도 지인능욕 범죄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은 계정 IP,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등 기초 정보를 확보한 후 압수수색을 하게 됩니다.
이후 휴대전화를 포렌식하여 허위영상물 제작 여부, 추가 유포 여부, 아동·청소년 관련 영상물 존재 여부, 직접 촬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여죄에 대해 확인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성인 사건도 많지만, 미성년자가 연루된 경우도 적지 않아 부모님을 통한 상담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법적 처벌 기준을 보면, 합성을 통해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반포한 경우 역시 동일한 수준의 처벌이 가능하며 단순 소지·시청의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또한 동일 행위를 반복한 경우 ‘상습성’이 인정되어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 특성상 짧은 시간 내 다수 제작 및 게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딥페이크 처벌 여부는 단순히 “합성을 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록 딥페이크로 제작되었는지, 딥페이크 봇을 사용했는지, 사진위에 타액을 올려 새롭게 제작하였는지, 표현의 수위 , 피해자와의 유사성, 유포 범위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트위터에서 자주 문제되는 유형이 하나 있습니다.
딥페이크 없이 단순히 사진을 게시하고 해시태그를 통해 성적 맥락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성폭력처벌법 적용할 수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법적 리스크가 낮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은데 중요한 점은, 이러한 명예훼손이 가벼워 보여도 단순히 “가볍게 끝나는 사건”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인능욕 맥락에서 이루어진 게시 행위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직접적으로 훼손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수사 과정에서 단순 게시로 시작된 사안이 추가 자료 확인을 통해 성범죄로 확대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성을 안 했으니 괜찮다”는 식의 접근은
실무적으로 매우 위험한 판단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포렌식 결과에 따라 혐의 범위가 확장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초기에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최근에는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조롱 사건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베 (일간베스트) 커뮤니티 및 트위터를 통해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비키니 사진의 딥페이크 이미지가 게시되어 입건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표현 수위 자체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의 지위, 파급력, 사회적 영향까지 함께 고려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법 적용은 동일하더라도 사안의 성격에 따라 죄질 판단이나 양형에서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실무적으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처벌 자체보다 “주변에 알려지는 것”에 대한 부담을 더 크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송달장소변경 신청 등을 통해 우편 송달을 조정할 수 있으며, 사건에 따라 피해자 특정 여부나 대응 방향 역시 전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딥페이크 및 지인능욕 범죄는 접근성이 높고 가볍게 시작되는 경우가 많지만,수사 단계에서 확인되는 내용에 따라 결과 변동성이 큰 범죄입니다.
관련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사건 초기 단계에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