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게시글은 가능하면 매일 작성하려고 하고 있으나, 상담 일정이나 조사 입회 등으로 인해 간혹 작성하지 못하는 날이 있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 성범죄 사건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상담 문의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조사 입회 일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일부 상담을 취소하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변호 업무에서 상담은 중요한 절차이자 수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과정입니다. 다만 저는 이미 맡고 있는 의뢰인들의 사건을 우선으로 두는 것이 책임이자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상담이 취소되신 경우라면 이후 일정으로 다시 예약해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연락 주시면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원하는 시간대 상담이 어려울 수는 있으나, 사건을 맡게 된다면 이와 같이 사건 대응에 더욱 집중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전 AVMOV 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특수상해처벌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사건을 특수폭행처벌로 혐의를 축소시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특수상해처벌 기준은 형법 제258조의2에 따르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특수상해처벌이 적용될 경우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특수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이 당연히 면제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특수 상해 폭행 등 상담을 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위험한 물건이냐”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위험한 물건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보고 있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칼이나 둔기뿐 아니라 휴대폰, 우산, 돌과 같은 물건도 상황에 따라 충분히 해당될 수 있습니다.
즉, 물건의 종류 자체보다 사용 방법과 상황이 더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핵심은 특수상해처벌이 아닌 특수폭행처벌로 의율을 변경한 부분입니다.
특수폭행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벌금형 선택이 가능해지고 전체적인 형량 범위도 크게 낮아지게 됩니다.
이 차이로 인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 역시 높아지게 됩니다.
실제 사건 진행 내용
의뢰인은 피해자를 향해 길가에 있던 돌을 던져 그 돌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 치료 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고소를 진행하였고, 수사기관 역시 초기 단계에서 특수상해로 판단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저는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해당 사안이 상해가 아닌 폭행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기존 판례와 사례를 근거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초기 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진행하여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를 이끌어냈고, 이러한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면서 특수폭행처벌 기준으로 사건이 정리되고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폭행 사건은 국내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그렇다 보니 상해로 볼 것인지, 단순 폭행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유사 판례 역시 상당히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 사실관계만이 아니라 어떻게 법리를 적용하고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수사관 입장에서는 폭행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명백히 존재하기도 하며, 사건을 빠르게 정리하기 위해 상해로 판단하여 송치하는 경향도 적지 않습니다.
특수상해처벌이 확정되는 순간 사건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따라서 수사가 개시된 초기 단계에서부터 혐의의 성격을 정확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특수폭행처벌 수준으로 법적 평가를 낮추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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