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결심하고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순간부터 당사자들은 극심한 불안과 스트레스에 놓이게 됩니다.
예를들어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짧고,
경제상황이 불리한데다,
상대방이 제시하는 낮은 재산분할금 만을 제시한다면 사건을 어떻게 유리하게 이끌어가야 할지 막막할 수 밖에 없겠죠.
오늘은 실제로 이와같이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었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유리한 결과를 받아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우람 변호사는 불리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을 돕기 위해 치밀하게 전략을 수립하는 변호사입니다.
또한 분쟁을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고, 의뢰인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적의 해법을 설계하는 것을 자신의 철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특히 정우람 변호사의 변호 철학이 분명히 드러난 사례로, 유사한 상황에 처해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할지 고민하는 분들에게 이 글이 도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의 요지
이 사건은 법률혼 기간이 1년 남짓에 불과하고 자녀도 없는 젊은 부부의 이혼 사건이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인식 차이로 갈등이 이어졌고, 결국 이혼에는 합의했으나 재산분할금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부부가 보유한 유일한 재산은 아파트였는데, 상대방은 원고의 기여도가 20%에도 미치치 않는다며 재산분할금으로 1억 원만을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은 수입이 훨씬 높았고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도 더 많은 자금을 부담했으며, 의뢰인은 혼인 후반부에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불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이혼조정을 신청하였고, 의뢰인은 불리한 조건을 벗어나기 위해 정우람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우람 변호사는 어떻게 조력했을까?
정우람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조기에 유리한 재산분할금을 확보하여 정리한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이를 위해 공동재산의 취득과 유지과정에서 의뢰인이 기여한 부분을 세밀하게 확인하고 이를 입증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2. 또한 법률혼 이전에 동거 기간을 사실혼 기간으로 주장하여 전체 혼인기간을 최대한 늘려 2년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더 나아가 짧은 혼인기간임에도 불구하고 35% 기여도를 인정받은 유사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며, 본 사안에서도 최소 30%이상의 기여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재산분할 산정기준일이 "사실심 변론종결시"라는 점을 활용하여, 아파트 시세가 상승할 경우 상대방의 부담이 커질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조기에 합리적인 분할을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도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5. 정우람 변호사는 이러한 논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정 기일 전까지 의견서를 총 3회 제출하며 법원과 상대방을 설득해 나갔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상대방이 최초에 제시했던 1억원보다 두 배에 가까운 1억 9천만원으로 재산분할금이 증액되어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사건이 접수된 지 불과 두 달 만에 이혼과 재산분할이 모두 유리한 조건으로 정리된 것입니다.
=> 이 사건의 경우 단기간 내에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조정을 통해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 낸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으로 인한 추가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부담도 최소화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짧은 기간 안에 사건을 종결하고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 판결문-
이 사건을 바라보며
정우람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는 동시에, 사건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치밀하게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불리한 조건에서도 초기 상대방이 제시한 재산분할금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삶에 깊이 공감하며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가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정우람 변호사는 가장 힘든 오르막길에 놓인 의뢰인과 동행하는 변호사로서, 무너진 듯한 상황에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이는 곧 정우람 변호사가 일관되게 지켜온 변호 철학이기도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