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 적발,
유예는 사라지고, 형량은 살아난다.
집행유예란,
재판부가 피고인의 형 집행을
미뤄주는 일종의 “조건부 선처” 입니다.
즉, 피고인에게
법정에서 베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배려라 할 수 있겠지요.
문제는 해당 기간 중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집유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된다는 건데요.
즉,
이 경우 기존에 유예되었던 형은 부활하여,
이번 사건의 형량에 합산하여, 복역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가능한 과거 음주로 선고된 집유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 핵심 포인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형법」 제63조에 따라
집행유예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법원은 반드시 이를 취소합니다.
이를 두고, 간혹
“벌금형을 받으면 실효도 막을 수 있지 않냐”
라고 말씀 주시는 경우가 있으십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다른 범죄로 인한 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면 했다면
벌금형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겠으나
음주운전으로 받은 상태에서
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을 반복한 경우라면
벌금으로 끝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사안이 훨씬 엄격하게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기존 사건의 집행유예를
실효 키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지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구제 방법.
단 한 가지입니다.
확정판결 전에
기간을 먼저 끝내는 것
만약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시기가 끝난다면
이번 사건만을 기준으로 처벌이 결정됩니다.
결국
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 사건은
해당 기간이
얼마나 남아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를
3가지 케이스로 나누어
대응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ase 1) 집유가 3개월 이하로 남은 경우
3가지 케이스 중
가장 유리한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기존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들어,
형이 확정된 이후,
집유가 2개월 남은 시점에
음주운전으로 또다시 적발된 상황.
이 경우,
이번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기존에 선고받은 집유가
만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진행 중,
이전에 받은
집유 시기가 종료된다면,
이번 사건만으로 형량이 판단되는거죠.
이 경우에는 실형보다는
집유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열려있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Case 2) 집유가 8개월 ~ 1년 미만으로 남은 경우
여러분의 집유가
8개월이나 1년이 남은 상황.
이때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을 확률 95% 이상입니다.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기존 집유 시점이 만료되기엔
시간이 부족하고,
재판부 역시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무겁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다만 방법은 존재합니다.
"항소"
징역형이 선고되면,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항소심은 1심에 비해
준비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사이,
기존 집유가 종료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항소심에서 역시,
이번 사건만으로 판단되어
집유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Case 3) 집유가 1년 6개월 이상 남은 경우
가장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집유 기간이
1년이 훨씬 넘게 남아 있는 경우라면
실형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확정 판결 시점을
최대한 뒤로 늦추면서,
그 사이에 기존 집유 기간을
소진시키는 전략입니다.
항소,
나아가 상고까지 진행하다 보면
집유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도 있고,
이례적이지만
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이라고 해도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생기기도 합니다.
물론 쉬운 길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가능성은 0%입니다.
하지만 움직이면 가능성이 생깁니다.
가능성이 있는 쪽을 선택하는 것,
그게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판사가 여러분께 집유를 선고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만약
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저 김규범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여러분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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