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적발되셨나요?
그것도 무면허 상태에서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소 가능성
90% 이상입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고,
앞으로의 미래가 막막하게
느껴지시겠죠.
하지만 불안해한다고 해서
지금의 현실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실형 가능성을
낮추는 일인데요.
오늘
연제구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저 김규범 변호사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을
Q&A를 통해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부산음주운전처벌을 줄이고 싶거나
대응이 필요하신 분은
꼭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Q. 사고 안 냈는데 괜찮지 않나요?
A.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사고가 없는 건 다행입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른데요.
물론 사고가 없다는 건
감형 요소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무면허 + 음주운전"
이 조합 자체가 이미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요.
면허도 없이, 술까지 마시고
도로 위에 올라섰다는 사실만으로
재판부는 결코 사안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문제이기 때문이죠.
반면,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적 피해,
즉 사람이 다쳤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처벌 수위 역시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고의 경중에 따라 단순 음주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사고만 안 냈으면 됐지"라는 생각,
지금 당장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Q. 구속될 수도 있나요?
A. 구속 가능성 있습니다. 그것도 생각보다 높습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하는데요.
📌 사고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경우
📌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뺑소니가 동반된 경우
단순한 무면허 음주운전이 아니라
위의 요소들이 하나씩 더해질수록
사건의 무게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Q.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끝낼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판에 넘어간 순간부터
변호사의 역량이 결과를 좌우하는데요.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했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 감경을
기대할 수 있는 조건은 대략 이렇습니다.
📌 사고가 없는 경우
📌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
📌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자료로 입증되는 경우
📌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경우
하지만 조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저절로 결과가 따라오는 건 아닌데요.
재판부를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자료와
논리를 얼마나 탄탄하게 준비하느냐
그리고 변호사가 얼마나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같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어떻게 사건을 헤쳐 나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기에
혼자 준비하기 보다
연제구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제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결국 중요한 것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얼마나 꼼꼼하게
사건을 대응하느냐에 달려있는데요.
이때 처벌을 확실하게 줄이기 위해서는
재판부를 실질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가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전문가의 조력 없이
개인이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지금 이 글을 읽으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편하실 때 저를 찾아주세요.
부산음주운전처벌 위기에서 벗어나는 방법.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대응책은
얼마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상,
연제구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규범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