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으로 회수 : 6개월째 안 주던 대금 단 3일 만에 

내용증명으로 즉시 회수 ☞ 6개월째 안 주던 물품대금 3,500만원 → 내용증명 하나로 3일 만에 전액+이자 받아냈습니다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미술품을 납품하고 6개월간 잔금 3,500만 원을 받지 못해 독촉해도 "다음 달에 준다"는 말만 반복하던 거래처에게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 1통을 발송한 후 3일 만에 원금 전액과 지연이자 175만 원을 모두 회수한 사건입니다.

의뢰인 W씨는 갤러리를 운영하며 기업 고객들에게 미술 작품을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인테리어 업체 X사로부터 신규 오피스 로비에 설치할 대형 조형물(총 5,000만 원) 제작 의뢰를 받았습니다.

계약 조건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계약금 1,500만 원: 계약 즉시 지급 (완료)

• 잔금 3,500만 원: 작품 설치 완료 후 30일 이내 지급

의뢰인은 계약대로 6월 말에 작품을 제작·설치 완료했고, X사 대표는 "작품이 마음에 든다. 잔금은 7월 말까지 꼭 입금하겠다"며 확인서까지 작성해주었습니다.

그런데 7월 말이 되자 X사 대표는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전화를 걸면:

• "지금 회의 중이니 나중에 연락드리겠다" (연락 안 옴)

• "자금 사정이 조금 어려워서 다음 달에 꼭 준다" (8월에도 안 줌)

• "투자자가 입금을 안 해줘서 우리도 어렵다" (9월에도 안 줌)

이런 식으로 6개월이 지났고, 잔금 3,500만 원은 여전히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음 작품 제작을 위한 재료비도 부족한 상황이었고, 직원들 월급도 제때 주지 못할 정도로 자금난에 시달렸습니다.

의뢰인은 "이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아왔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법적 압박을 통한 신속한 물품대금 회수 전략

미지급 물품대금을 회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먼저 시도해야 하는 것은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내용증명은 소송이나 가압류에 비해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면서도, 채무자에게 강력한 법적 압박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물품 납품 및 미지급 사실 명확히 정리 변호인은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증거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 미술품 납품 계약서 (계약금 1,500만 원, 잔금 3,500만 원 명시)

• 작품 설치 완료 확인서 (X사 대표 서명)

• X사 대표가 직접 작성한 잔금 지급 확인서: "2024년 7월 31일까지 잔금 3,500만 원을 W씨 계좌로 지급하겠습니다" (X사 직인 날인)

• 의뢰인이 X사 대표에게 독촉한 카카오톡 메시지 및 통화 녹음

이러한 증거들은 X사가 잔금 지급 의무를 명백히 인정했다는 강력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2️⃣ 지연이자 정확히 계산 변호인은 단순히 원금 3,500만 원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연손해금(지연이자)까지 함께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민법상 금전채무의 경우:

• 약정일(2024년 7월 31일) 다음날부터 지연이자 발생

• 약정이율이 없으므로 법정이율 연 5% 적용

계산:

• 지연 기간: 2024년 8월 1일 ~ 2025년 1월 31일 = 약 6개월

• 지연이자: 3,500만 원 × 5% × (6개월/12개월) = 약 87만 5천 원

• 내용증명 발송 후 소송 제기 시에는 연 12%까지 청구 가능

3️⃣ 법적 근거 명확한 내용증명 작성

4️⃣ 내용증명 발송 및 수령 확인 변호인은 X사 대표의 주소지와 X사 사무실 주소지 양쪽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우체국 등기우편 추적 결과, X사 대표가 2025년 2월 4일 내용증명을 직접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결과

[내용증명 발송 3일 만에 원금 35,000,000원 + 지연이자 875,000원 = 총 35,875,000원 전액 입금]

내용증명을 수령한 지 3일 후인 2025년 2월 7일, 그동안 연락이 두절되었던 X사 대표가 직접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X사 대표: "죄송합니다. 그동안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미뤘는데, 변호사님까지 나서시니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중으로 원금과 이자를 모두 입금하겠습니다."

같은 날 오후, 의뢰인의 계좌에 35,875,000원이 전액 입금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 소송이나 가압류 없이 내용증명 1통으로 해결

• 원금뿐만 아니라 6개월치 지연이자까지 모두 회수

• 비용: 내용증명 발송비 약 5만 원 + 변호사 자문료

• 소요 기간: 내용증명 발송 후 3일

만약 소송을 제기했다면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고 소송비용도 수백만 원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명확한 내용증명 하나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1️⃣ 명확한 증거 자료 확보 - 계약서, 확인서, 독촉 기록 등으로 채무 사실 입증

2️⃣ 지연이자까지 정확히 계산 - 원금뿐 아니라 지연손해금까지 빠짐없이 청구

3️⃣ 법적 압박 명확히 표시 - 소송·가압류 예고로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

4️⃣ 변호사 명의 발송 - 개인 명의보다 법률사무소 명의가 훨씬 효과적

📌 의뢰인은 미술품을 납품하고 6개월간 잔금 3,500만 원을 받지 못해 수십 차례 독촉했으나 "다음 달에 준다"는 말만 반복하던 거래처에게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 1통을 발송한 후 단 3일 만에 원금 3,500만 원과 지연이자 87만 5천 원을 모두 회수하여 소송 없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