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승소 : 억울한 공사 하자 소송?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피고 승소 ☞ 억울한 공사 하자 소송? 5천만원 손해배상 청구 →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소송비용까지 받아냈습니다

■ 사건의 개요

✔ 의뢰인(피고)은 냉장·냉동설비 공사를 완료한 후 발주처(원고)로부터 "공사 하자가 심각하다"며 5천만 원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으나, 각 공정별 시공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원고 주장의 허위성을 밝혀내어 원고 청구 전부 기각 및 소송비용 원고 부담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 Y사는 냉장·냉동설비 전문 시공업체로, 2023년 8월 축산물 가공업체 Z법인으로부터 냉장·냉동설비 및 작업설비 추가 설치 공사(총 공사비 2억 5천만 원)를 도급받았습니다.

Y사는 2024년 2월 공사를 완료하여 Z법인에게 인도했고, Z법인 대표는 공사 완료 확인서에 서명했으며 중도금까지 정상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잔금 1억 원을 지급해야 할 시점이 되자, Z법인은 갑자기 "공사 전반에 걸쳐 심각한 하자가 있다"며 잔금 지급을 거부하고 2024년 6월 5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Z법인의 주장:

1. 현수레일공사 하자 - 레일이 비틀어져 사용 불가

2. 바닥타일공사 하자 - 타일 들뜸 및 균열 발생

3. 저장고공사 하자 - 냉장·냉동 온도 미유지

4. 판넬 및 천정 누수 발생

5. 불필요한 공사비 과다 청구

6. 진공포장기 저사양 설치

7. 공사 지연으로 인한 영업 손실

Y사는 공사를 계약대로 정상 완료했고 확인서까지 받았는데 갑자기 하자를 주장하며 소송을 당해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원고 주장 하나하나 객관적 반박 전략

공사 하자 소송에서 피고가 승소하려면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설령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이 피고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1️⃣ 공사 완료 인수 사실 강조 변호인은 Z법인이 공사 완료 후 아무런 이의 없이 시설을 인수했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 공사 완료 확인서 (Z법인 대표 서명)

• 중도금 1억 원 정상 지급

• 4개월간 아무런 하자 제기 없이 정상 사용

2️⃣ 각 하자 주장의 허위성 입증 변호인은 Z법인이 주장한 7가지 하자가 모두 근거 없거나 원고 측 책임임을 객관적으로 밝혔습니다:

• 현수레일: 레일 정렬 오차 ±2mm (업계 표준 ±5mm 이내), 4개월간 정상 사용 CCTV 확인

• 바닥타일: Z법인이 중장비를 무단으로 올려 파손, 공사 완료 당시 사진과 비교

• 저장고 온도: 설계 기준 충족(냉장 0~5℃, 냉동 -18℃), 문을 장시간 열어둬 온도 상승

• 누수: Y사 시공 후 Z법인이 별도 배관 공사 중 판넬 훼손

• 공사비: 모든 항목이 계약서 범위 내, 오히려 추가 요청사항 무상 처리

• 진공포장기: 계약서상 명시된 모델 정확히 설치, 조작 미숙으로 인한 오해

• 공사 지연: Z법인의 설계 변경 요청 및 자재 반입 지연이 원인

3️⃣ 소송 제기 동기 의심 변호인은 Z법인이 잔금 지급 시점에 갑자기 하자를 주장한 점, 경영 악화로 잔금 지급이 어려워지자 하자를 핑계로 지급 회피를 시도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 결과

[원고 청구 전부 기각 + 소송비용 원고 부담]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들은 객관적 증거로 입증되지 않았거나 원고 측 사정으로 발생한 것이며, 공사 완료 후 4개월간 정상 사용하다가 잔금 지급 시점에 갑자기 하자를 주장하여 진정성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 확정 후:

• Y사는 5천만 원 손해배상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남

• 소송비용 약 300만 원을 Z법인으로부터 받음

• 미지급 잔금 1억 원 청구 소송을 별도 제기하여 승소

결국 Y사는 억울한 소송에서 승소했을 뿐만 아니라, 미지급 잔금까지 모두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1️⃣ 공사 완료 인수 사실 강조 - 확인서 서명, 중도금 지급, 장기간 정상 사용 등으로 하자 없음 입증

2️⃣ 각 하자 주장별 객관적 반박 - 시공 과정 사진, 측정 기록, 제조사 확인서 등 증거 제출

3️⃣ 하자 발생 원인 규명 - 원고 측 부주의나 별도 공사로 인한 손상 입증

4️⃣ 소송 제기 동기 의심 - 잔금 지급 회피 목적의 부당한 소송임을 정황상 입증

📌 냉장·냉동설비 공사를 계약대로 완료한 후 발주처(원고)로부터 "공사 전반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며 5천만 원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으나, 각 하자 주장이 허위이거나 원고 측 책임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및 소송비용 원고 부담 판결을 받아 억울한 소송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미지급 잔금 1억 원까지 모두 회수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