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소지] 미성년자 영상임을 알고도 구매한 사건,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A씨는 온라인에서 이른바 ‘몸사진 판매’ 게시글을 보고 영상 및 사진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거래 과정에서 일부 자료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 상태에서 구매가 이루어진 사안이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수색이 진행되었고,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아청성착취물 소지 혐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압수수색으로 사건이 본격화되자, A씨는 상황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압수수색 이후, 이미 범행 사실 자체가 확인된 상황에서 사건이 어느 범위까지 확대될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큰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해당 행위가 단순 1회에 그치는지, 아니면 반복적·지속적인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확보된 자료의 범위와 해석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기에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사건 구조를 면밀히 검토한 뒤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1. 사건이 가족 및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모든 연락과 우편물이 저희 사무실로 전달되도록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2. A씨의 구매 경위와 거래 과정을 정리하여, 해당 행위가 반복적·지속적인 형태가 아닌 단발적 행위라는 점이 드러나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3. 조사 과정에서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전제 하에, 확보된 자료의 범위가 실제보다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4.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의사와 반성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5. 그 결과 범행 경위, 반성 정도, 재범 방지 의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면서, 검찰 단계에서 아청이용음란물사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핵심 쟁점

아청성착취물 소지 사건은 단순히 파일이 존재하는지 여부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영상물을 취득하고 보관하게 된 경위와 이용 형태가 어떠한지, 즉 행위의 구체적인 구조에 대한 평가입니다.
둘째, 해당 행위가 단발적·우발적인 수준에 그치는지, 아니면 반복적·지속적인 형태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실무에서는 단순히 소지 사실만으로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료의 수량, 이용 경위, 반복성 여부, 그리고 사건 이후의 태도까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특히 동일한 소지 행위라고 하더라도 사건을 어떻게 정리하고 소명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이 실제 처분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사건 역시 미성년자라는 인식이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의 경위와 자료의 범위, 반복성 여부, 그리고 이후의 대응 과정에서 정리된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면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