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유튜버고소는 유튜버 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가 정답. 

유튜브, 활성화된 만큼이나 다양한 범죄가 기승 중.

유튜버에 대한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협박하거나 '아님말고식 가짜뉴스'까지

무분별하게 게시되어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고소 대리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 의뢰인 분들의 상황에 맞춰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기 유튜버와 유명인 분들이 악플, 명예훼손 피해를 당하여

고소가 필요하실 때마다 찾아주시는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확실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말고" 명예가 훼손되는 영상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유튜버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 1인 콘텐츠 시대와 그 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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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는 이제 한국인과 뗄 수 없는 사이가 됐습니다. 단순 흥미 위주의 콘텐츠 뿐만 아니라 뉴스, 지식, 스포츠 등 다양한 내용의 영상들이 쏟아지고 있으며, TV매체에 출연하는 연예인 만큼이나 유튜버 분들도 많은 인기와 파급력을 누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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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제를 받는 방송과는 달리, 유튜브 영상은 그 제재의 정도가 약하기에 가짜 뉴스, 허위사실 폭로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콘텐츠 또한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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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유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아님 말고식 가짜 뉴스'가 기승을 부려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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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가짜뉴스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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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관에만 맡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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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를 당했을 시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하지만 업무량이 많은 수사기관은 한 사건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에 최근에는 로펌을 찾아서 고소 대리를 맡기시는 피해자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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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고소 대리 업무는 단순히 고소장 접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견서 제출 등 지속적인 조력과 공소 단계, 판결 단계까지 진행 과정을 확인하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반드시 전문적으로 고소 대리를 진행하고 있는 로펌을 찾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인터넷 상 명예훼손 피해자분들의 고소를 대리하시는 '고소 대리 특화 형사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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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다음, 디시인사이드, 에브리타임, 더쿠 등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진행되는 명예훼손죄,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인스타, 카카오톡, 트위터, 에브리타임 같이 회원의 신상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사이트의 사건까지 해결하며 남다른 전문성을 보이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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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뿐만 아니라 '형사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가지신 전문성을 토대로 '인기 유튜버, BJ, 아이돌, 가수, 배우 등 많은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개인방송인' 등 유명인 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의 인터넷 명예훼손죄 사건을 해결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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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죄'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피해는 주로 유명인과 연예인 분들이 자주 겪으시기에 연예 분야와 형사 분야 모두에서 전문성을 갖춘 법률전문가가 능숙하게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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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수많은 유명인 분들께서 악플 피해를 겪으실 때마다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시는 이유입니다.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나 영상은 어떤 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

● 허위사실 유포 피해를 입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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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누군가가 나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영상을 만들어 게시했다면 형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두 규정 모두 고의로 공연히 타인을 특정하여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허위사실'을 게시했을 경우, 처벌될 수 있는 조항이지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는 '정보통신망 이용'과 '비방의 목적'을 갖고 있음을 추가 요건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법정형도 더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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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이지만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사실을 유포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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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허위사실 뿐만 아니라 사실이어도 그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것이라면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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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각 법 같은 규정에 다른 조항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처럼 고의로 공연히 타인을 특정하여 명예를 훼손시킬 사실을 적시하면 해당될 수 있지만,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가 아니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다른 범죄로 확장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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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명예훼손죄를 범하기 전에 해당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거나 협박을 통해 금전을 받는 경우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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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는 명예훼손죄와 별개로 형법상 협박죄나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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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하나의 피해 사건에도 다양한 범죄의 구성요건이 숨어있을 수 있으며, 각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을 파악하고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정리하는 일, 어떤 범죄를 주된 피해로 주장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일은 모두 법률전문가의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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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수많은 고소 대리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 중인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야 할 이유입니다.

[성공사례]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됐던 사건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유죄까지 받아낸 사례

사실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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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수의 유튜버들이 한 유명인의 사생활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금전을 갈취하며, 실제로 명예훼손적 사실을 유포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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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에게는 별 타격이 없는 사실들일지라도, 늘 대중에게 공개되어 있으며 인지도와 유명세가 생명과도 같은 유명인들에게는 훨씬 민감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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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공개되고 유포되어 버리면 들불처럼 번지는 인터넷 세상 속에서 혼자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는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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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유명인들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 중인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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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면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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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발달과 동영상 플랫폼의 활성화가 시작된지는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기존 대자보, 포스터 등의 문자 기록이나 언행으로만 발생하던 명예훼손죄 사건에서는 동영상에 관한 선례가 많지 않은데요. 따라서 명예훼손죄의 법리를 동영상에 적용하고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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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수사(주로 경찰)과 공소(검찰), 판결(법원)의 3단계를 거쳐야 처벌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 법 체계상, 판결이 가능한 사건임에도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가 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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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또한, 최초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불송치가 된 문제가 생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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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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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유죄 판결을 예상했던 태연법률사무소는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증명하고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여 보완 수사 요구를 받아냈으며, 불송치를 한 수사팀도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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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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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수사팀을 변경하여 사건을 재배당해 수사를 진행했으며,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사건이어도 어떤 변호사가 조력하는지에 따라서 사건의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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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유명인 분들의 명예훼손 사건을 해결해온 노하우를 통해, 각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그 사건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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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대리 사건을 맡더라도 단순히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법원 판결까지 끊임없이 진행 과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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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명예훼손죄 고소 대리 대표 성공 사례]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야 하는 이유

명예훼손죄 사건은 이처럼 어느 표현이 정당한 표현이고 또 어느 표현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각 사건마다 법률적으로 판단해봐야 할 추상적인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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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해외에 본사를 둔 유튜브에 게시된 명예훼손 영상은 관련 사이트의 협조가 필수적이기에 전문적인 노하우와 소통 체계가 확보된 법률전문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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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바로 명예훼손죄 고소를 위해서는 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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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모두 보유하고 계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중심으로 아이돌, 가수, 작가, BJ, 유튜버 등 수많은 유명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의 악플 사건도 전문적으로 해결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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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계정이나 해외에 본사를 둔 SNS에 작성된 악플까지 잡아내는 남다른 전문성을 보이기에, 많은 의뢰인 분들께서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시며 만족되는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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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피해로 고민 중이시라면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확실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유명인, 공인 분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악플 명예훼손 고소 대리 사건에 특화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수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어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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