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훈련 중 사망사고, 업무상과실치사 불기소(무혐의)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장우 임정택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군형사법센터에서 수행한 사건 중, 군사훈련 도중 발생한 사망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변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은 군사경찰과 민간 경찰, 그리고 검찰 수사 단계에서 1회의 압수수색과 4회의 피의자신문 끝에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이라는 결과를 받은 사례입니다.

1.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군 부대의 지휘관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대원들과 함께 군사훈련을 실시하던 중 현장에서 작업에 투입된 장병 한 분이 사고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해당 장병은 안전장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고, 구조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부대 지휘관으로서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망을 초래했다는 취지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참고 — 군사법원법 개정과 수사·재판 관할의 변화

2022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인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수사권과 재판권은 군검찰·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검찰청과 일반 법원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역시 군검찰이 아닌 관할 지방검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되었고, 불기소처분 또한 관할 지방검찰청에서 내려진 것입니다. 군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이더라도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민간 사법 절차가 적용된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쟁점
지휘관이 지휘소에서 훈련을 지휘하고 있었는데, 훈련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과실 책임을 져야 하는가?

2. 검찰은 어떤 혐의를 적용했나요?

검찰은 의뢰인에게 크게 다음과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적용했습니다.

첫째, 훈련 전 안전장구 착용 여부를 확인·감독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군 안전 규정상 훈련 시 모든 장병은 반드시 안전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지휘관은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군사장비를 운용하면서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충분히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안전수칙에 따르면 장비 운용 시 현장 상황을 충분히 파악한 후 단계적으로 조작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사고를 초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3. 저희는 어떻게 변호했나요?

저희 법률사무소 장우 군형사법센터는 수사기관에 2차례에 걸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상 업무상과실에 해당하지 않음을 체계적으로 주장했습니다.

① 지휘 구조상 직접적 주의의무 범위의 한계

사고 당시 의뢰인은 지휘소에서 무선 통신으로 현장을 지휘하고 있었고, 훈련 현장에서의 실제 작업은 별도의 현장지휘자가 직접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군 조직 체계상 지휘관이 모든 현장 작업을 일일이 직접 감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현장지휘자에게 권한이 위임된 구조임을 설명했습니다.

② 안전장구 미착용 관련 주의의무의 성격과 인과관계

안전장구 미착용과 관련해서는 안전장구 착용의무를 지우는 해당 규정이 일종의 위임전결규정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과, 사망의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전장구 미착용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운바 단순히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지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부대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숙련된 장병들 사이에서 안전장구 착용을 생략하는 관행이 존재했으며, 이는 의뢰인 개인의 과실이라기보다 구조적·조직적 문제라는 점도 참작이 필요함을 역설하였습니다.

③ 장비 운용 지시의 정당성

의뢰인의 장비 운용 지시는 현장지휘자의 보고와 권고에 기반한 것이었으며, 이를 신뢰한 이상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역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시 지휘관의 장비 운용에 있어 어떠한 군 내 규정 위반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현장 상황에서 훈련을 수행하기 위한 합리적인 판단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실제 장비 조작이 규정상 허용 범위 내였는지에 대한 기술적 분석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④ 인과관계의 불명확성

사고의 직접적 원인과 의뢰인의 지시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설령 안전장구를 착용했더라도 동일한 사고가 방지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4. 결과는?

불기소처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기소 없이 사건이 최종 종결되어, 형사재판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5. 이 사건에서 배울 수 있는 점

: 수사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은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만큼, 수사기관이 '결과 책임'에 무게를 두어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형사법상 과실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결과뿐 아니라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과 그에 대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군 조직이나 기업 내 사고처럼 조직적 지휘 구조 하에서 발생한 사안의 경우, 지휘관 또는 관리자 개인에게 형사 과실을 물을 수 있는지는 그 사람의 구체적 업무 범위, 권한 위임 구조, 현장에서의 실질적 지배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 범죄의 구성요건과 면책 사유를 적극적으로 분설하여, 의뢰인의 구체적 직무 범위와 지휘 구조를 상세히 밝히고, 기술적·법률적 분석을 토대로 과실 및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운 점을 체계적으로 소명한 것이 불기소라는 결과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6. 마치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형법상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형법 제268조). 특히 군 사고, 산업재해, 의료사고 등에서 빈번하게 문제되는 죄명이기도 합니다.

혹시 유사한 상황으로 수사를 받고 계시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형사 책임을 우려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가능한 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변호인 의견서 제출, 증거 분석, 법리 검토 등이 사건의 결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