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 규제개혁심사위원 위촉 

오프라인 업무가 많다는 핑계로 오랜만에 소식을 전합니다.

올해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주항공청의 규제개혁심사위원회의 유일한 법조인 위원으로 위촉(2025. 1. 15.자)된 이후 현재까지 우주항공청 소관의 각종 제·개정 법령 및 내규를 검토하고, 「우주개발진흥법」을 비롯한 관련 규제의 정비 및 개선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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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은 2024년 5월 공식 출범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으로,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의 혁신과 민간 주도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부처입니다. 대형 우주항공 사업 추진,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법·제도 정비와 규제 혁파, 공공 우주자산의 민간 조달 확대, 우주펀드 도입 등 국가 우주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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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다지는 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남은 위촉 기간 동안도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거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재직 시절부터 현재 우주항공청에 이르기까지, 행정입법 검토, 각종 처분의 적법성 검토, 행정소송 대응 등 행정법무 전반에 걸친 실무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히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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