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법률지원 사례] F&B자문사 OEM 표준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장우 대표변호사 임정택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벤처기업 법률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식품 분야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의뢰를 받아 실제 진행한 OEM 제품 공급계약서 작성 업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업무 배경 - "우리 브랜드 제품, 외부 공장에서 만들어야 하는데…"

자체 제조 설비 없이 자사 브랜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려는 스타트업이라면, 외부 제조사에 생산을 위탁하는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흔히 마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조사가 건네주는 계약서를 그대로 쓰거나, 인터넷에서 검색한 서식을 대충 수정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계약서에는 브랜드 보호, 품질 보증, 하자 발생 시 책임 분배 등 스타트업 입장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핵심 조항이 빠져 있거나 불리하게 작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의뢰 기업 역시, OEM 방식으로 식품을 생산·판매하면서 거래 규모가 커지자 체계적인 표준계약서의 필요성을 느끼고 저희에게 자문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OEM 계약서에서 스타트업이 꼭 챙겨야 할 것들

이번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특히 중점적으로 설계한 사항들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하도급법 적용대상 여부 판단

(i) 대기업 또는 그 계열사 등 중소기업 아닌 사업자, (ii) 매출규모가 일정액 이상이고 수급사업자보다 매출규모가 큰 중소기업이 원사업자가 되어 발주하는 제조, 용역, 건설, 수리 등 위탁계약에 대해서는 하도급법이 적용됩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계약의 경우, 하도급법의 강행규정보다 불리한 조건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무효가 되고, 일정한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등 제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OEM 제품공급계약 역시 제조 위탁계약의 일종인바, 기업체마다 자신이 하도급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핀 후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견본 승인 및 품질 관리 프로세스

사양 제공 → 견본 제작 → 검수 → 최종 견본 확정이라는 단계적 승인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제조사가 임의로 제품 사양을 변경하거나 품질이 들쭉날쭉해지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며,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특히 본건의 경우 제조사가 위탁사의 상표·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유사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위반시 법적 규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상표 부착 방법의 특정, 유사 제품 생산 금지, 잔여 자재 반납·폐기 의무, 그리고 위반 시 위약벌 등 구제수단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④ 제조물책임(PL) 리스크 분배

식품의 경우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이 발생했을 때의 책임 소재와 면책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제조사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도 명시하여 실질적인 보상 능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⑤ 대금 지급 조건 및 검사 절차

대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대금 지급 구조를 명확히 설계하되, 검사 불합격이나 반품 시 대금 감액 권한, 상계 처리 권한을 규정하였습니다.

⑥ 기밀유지 및 계약 해지 조항

배합비, 제조 방법, 단가 정보 등 핵심 영업비밀의 유출을 방지하는 기밀유지 조항과 함께, 상대방의 계약 위반·부도·영업정지 등 비상 상황에서 신속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3. 스타트업에 드리는 조언

• 전술한 바와 같이 하도급법 적용여부 등 적용법률을 명확히 한 뒤, 법령과 협상력 및 회사의 영업 상황을 고려하여 최적의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 면밀한 검토 없이 통상의 인터넷 서식이나 상대측에서 송부한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브랜드 보호의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 계약서는 분쟁이 발생한 뒤에야 펼쳐 보는 문서가 아니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임을 명심하고, 적어도 주요 거래처에 관하여는 사전에 법률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