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연인 사이 동거 중 갈등 - 혐의없음 불송치 

1. 사건의 시작

의뢰인은 동거 중이던 연인과 함께 생활하던 중, 생활비와 투자 문제를 둘러싸고 의견 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새로운 사업 기회를 이유로 자금 마련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해 현실적인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대화는 점차 격해졌고, 의뢰인은 식탁에 앉아 금전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주방에 있던 조리도구를 손에 쥔 채 이야기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해당 도구를 들고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고 공포심을 느꼈다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설명 과정에서 물건을 들고 있었을 뿐,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해악을 고지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행위가 형사상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수협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고
• 위험한 물건을 위협의 수단으로 사용할 의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언성이 높아졌거나 물건을 들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인식될 정도의 행동이 있었는지
• 전체 상황에서 위협 의도가 인정되는지

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은 감정이 격해진 연인 간 다툼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먼저 사건 당시 상황을 시간 흐름에 따라 정리하여

• 금전 문제로 인한 갈등의 경위
• 대화가 격해진 과정
• 조리도구를 들게 된 구체적 상황
• 이후 갈등의 전개

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 전에 사전 진술 리허설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위협 의도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지 않도록 방향을 잡았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
• 조리도구를 들고 있었던 행위는 설명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일 뿐이라는 점
• 상대방을 향해 겨누거나 휘두르는 등 공격적인 행동은 없었다는 점
• 다툼은 일시적인 언쟁 수준에 그쳤고 물리적 위협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

또한 사건 이후 상황을 종합하면

실제 공포를 유발할 정도의 위협 상황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감정 표현과 형사상 협박을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었고,

행위의 맥락과 의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는 사안이었습니다.

4.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의뢰인이 물건을 들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 이를 상대방을 위협하기 위한 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행위의 전체적 맥락상 단순 언쟁 과정에서의 행동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상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연인 간 갈등 상황은 감정이 격해지기 쉬운 만큼,

의도와 무관하게 형사 문제로 확대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특히 협박 사건은 ‘말과 행동의 해석’이 핵심이 되는 만큼, 초기 진술과 대응 방향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는경 상담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