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잠정조치(접근금지)까지 되었던 사안-혐의없음 불송치 

1. 사건의 시작

의뢰인은 지역 커뮤니티 활동을 하던 중, 특정 인물의 사업 운영 방식과 관련하여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접촉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상대방이 외출하는 모습을 보고 일정 구간을 차량으로 따라 이동하며 상황을 확인하였고, 이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의 행위를 문제 삼아 112 신고를 하였고, 경찰은 현장에서 의뢰인에게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접근 및 연락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경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같은 날과 다음날 상대방에게 몇 차례 전화를 걸어 위치를 묻거나 관련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였고, 결국 상대방은 이를 근거로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단순 고소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에게 접근금지 등 스토킹 잠정조치까지 내려진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어, 의뢰인으로서는 일상생활에도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의 행위가 법에서 요구하는 ‘지속적·반복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해당 행위로 인해 상대방에게 객관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스토킹처벌법은 단순히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 행위가 시간적으로 이어진 반복적 구조를 가져야 하고
• 각 행위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 그 결과로 공포심 또는 불안감이 발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단기간 내 이루어진 제한된 횟수의 접촉이 과연 법률상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은 이미 잠정조치까지 내려진 상태였기 때문에, 단순 대응이 아니라 초기 단계에서 방향을 바로잡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변호인은 우선 전체 행위를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여

• 최초 접촉 경위
• 이동 및 추적이 이루어진 시간과 범위
• 이후 연락의 횟수와 간격

을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 앞서 사전 진술 리허설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반복성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 이틀에 걸친 소수의 행위에 불과하여 반복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
• 각 행위가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하나의 연속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
• 연락 내용이 위협이나 공포를 유발하는 내용이 아니라 의견 전달 수준에 그친 점

또한 통화 내역과 시간대 자료를 기반으로, 행위의 횟수와 간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법률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감정적 판단이 아니라,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논리적으로 분해하여 설명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4.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문제된 행위가 단기간 내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점
• 각 행위가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반복적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 행위 내용 및 방식이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고, 잠정조치로 인한 불이익 상황 역시 더 이상 확대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동일한 사실관계라도 해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