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 동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

유진명 변호사

1. ‘동의’는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법적 판단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동의 여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동의는 단순히 “싫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정도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동의를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따라 자유롭고 명확하게 이루어진 의사표시로 봅니다. 따라서 명시적인 거부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동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판단 기준은 “거부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자유로운 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명시적으로 “좋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강제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전체 상황 속에서 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도 함께 판단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기준은 엄격합니다.

단순히
분위기가 좋았다,
대화가 이어졌다,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행위 당시 상황에서 상대방이 실제로 수용 의사를 표시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동의 여부는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되지 않고,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중요합니다.

접촉 전후의 대화 내용,
상대방의 반응과 태도,
명시적 또는 묵시적 거부 의사,
두 사람의 관계와 친밀도,
장소와 상황(밀폐 공간 여부 등)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현했거나, 몸을 피하려는 행동이 있었다면 동의가 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거나 가만히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동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사람이 상황에 따라
놀라서 움직이지 못하거나,
관계 때문에 거부하지 못하거나,
분위기상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합니다.

특히 직장 상하관계, 선후배 관계, 술자리 상황에서는
소극적 반응을 동의로 보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하나의 요소일 뿐, 결정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술자리는 매우 자주 등장합니다. 이 경우 동의 판단은 더욱 엄격해집니다.

상대방이 취한 상태라면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지 자체가 문제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판단 능력이 떨어진 상태라면,
형식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동의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분은 준강제추행 등 더 무거운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대방도 괜찮다고 생각한 줄 알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쟁점은 오해가 합리적이었는지입니다.

단순한 착각이나 일방적 기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오해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했는데도 접촉했다면 오해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대화 흐름이나 행동에서 일정한 수용 신호가 있었다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객관적인 상황에서 그 인식이 타당했는지입니다.

사건 이후의 행동도 동의 여부 판단에서 일부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사건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았다거나, 일상적인 관계가 유지된 경우입니다.

다만 법원은 사후 행동만으로 동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건 이후에도 다양한 이유로 평소처럼 행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후 행동은 참고 요소일 뿐,
결정적인 판단 기준은 행위 당시 상황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동의 여부는 단순한 기준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행위 당시의 상황, 관계, 대화, 반응,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명확한 동의가 있었는지,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
오해 가능성이 있었는지입니다.

결국 강제추행 사건은 “동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단순히 묻는 사건이 아니라,
그 동의가 실제로 자유롭고 진정한 의사였는지를 따지는 사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초기 진술과 사실관계 정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설명하고 구조화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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