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대응, 초기 진술이 중요한 이유

유진명 변호사

1. 강제추행 사건의 핵심은 ‘진술’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물적 증거보다 진술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CCTV나 녹음, 메시지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 사건은 결국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으로 결론이 갈립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초기 진술의 내용과 일관성입니다. 수사기관은 최초 신고 내용, 경찰 조사 진술, 이후 진술을 비교하면서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초기에 한 번 잘못 진술한 내용은 이후 번복하더라도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경찰 단계에서의 진술은 단순 참고자료가 아니라, 이후 검찰 송치와 재판까지 이어지는 사건의 기본 틀이 됩니다. 수사기관은 최초 진술을 기준으로 사건의 구조를 설정하고, 그에 맞춰 증거를 수집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 진술에서 불리한 표현이 포함되면, 이후 수사도 그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면, 수사기관 역시 그 틀 안에서 사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초기 진술은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사건의 흐름을 결정짓는 기준점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모호하거나 즉흥적인 진술입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대충 답하거나, 상황을 축소하거나, 반대로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진술은 이후 문제를 크게 만듭니다. 수사기관은 진술의 세부 표현 하나하나를 기록하고, 이후 진술과 비교합니다. 작은 차이라도 반복되면 “진술이 바뀌었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진술에서는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하고, 기억나는 부분만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추측이나 해석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에서 “장난이었다”, “상대방이 크게 싫어하지 않았다”, “분위기상 그랬다”는 식의 표현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런 표현은 성적 의도나 강제성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후 이를 수정하려고 해도, 수사기관은 “처음에는 인정했다가 나중에 번복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는 단순히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평가를 고려한 표현 선택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대부분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충돌합니다. 이때 수사기관은 양측 진술을 비교하면서 어느 쪽이 더 일관되고 구체적인지를 판단합니다.

초기 진술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에 임하면, 피해자 진술과 비교했을 때 불리한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이후 조사에서도 일관된 대응이 가능합니다.

결국 초기 진술은 단순한 1회성 답변이 아니라, 전체 방어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사 과정에서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까지 확정적으로 말하는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는 기억의 정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단정적으로 말하면, 이후 객관적 자료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한 착오라도 “허위 진술”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진술에서는 기억에 근거한 사실과 추측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는 진술의 신빙성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무혐의로 종결되기도 하고, 반대로 기소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초기 진술이 불리하게 형성되면, 이후 이를 뒤집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반대로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면 사건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건에서 초기 진술 단계에서 이미 결과의 방향이 결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초기 진술은 단순한 시작이 아닙니다. 진술의 내용, 표현, 일관성, 구조가 모두 이후 수사와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모호한 표현, 즉흥적 답변, 불리한 인정 취지 발언은 이후 회복이 어렵습니다. 반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면 충분히 방어 가능성이 확보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법적 기준에 맞는 정확한 진술 구성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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