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세 미만 아동 추행 혐의 입건 - 기소유예 선처의 비결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거주지 인근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아동의 귀여운 모습에 순간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져, A양의 어깨를 토닥이는 등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를 목격한 A양의 부모가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후회했으나, 아동 성범죄의 특성상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잠재적 아동 성착취자로 간주하며 엄격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실형 선고가 유력해지자 의뢰인은 15년 경력 형사전문 이경복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 변호인전략

"아동 추행 사건은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이기에, '진심 어린 사죄'와 '재범 방지에 대한 객관적 증명'이 선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1. 혐의 인정 및 정황적 참작 사유 소명

• 이경복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일체 부인하지 않고 초기부터 자백하도록 가이드했습니다. 대신, 추행의 정도가 위력이나 폭행을 수반하지 않은 우발적인 접촉이었음을 강조하고, 평소 의뢰인이 정신적 스트레스와 인지적 미숙함으로 인해 적절한 판단을 내리지 못했던 특수한 사정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2. 피해자 측과의 극적인 합의 도출

• 아동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부모는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경복 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직접 다가가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문과 반성문을 전달하며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결국, 재범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약속하고 피해자 부모로부터 처벌 불원 및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3. 체계적인 재범 방지 플랜 제시

• 단순히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말 대신, 의뢰인이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이수하고 정신과 전문의의 상담 및 치료를 시작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한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의 이경복 변호사가 제출한 양형 자료와 피해자 측의 탄원 내용을 검토하여, 법정형이 매우 높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검찰의 처분 사유:

•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성인지 교육 등을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참작함

✔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공개라는 파멸적인 상황을 피하고, 교육 이수를 통해 사회로 복귀할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아동 성범죄의 높은 벽을 넘는 '합의의 기술'

• 완강한 피해자 부모의 마음을 움직이는 전문적인 중재 노하우와 진심 어린 사과 전달이 불가능해 보였던 합의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 이경복 변호사의 '날카로운 양형 설계'

• 검찰이 실형 기소 대신 기소유예라는 파격적인 선처를 내릴 수밖에 없도록, 의학적 소견과 재범 방지 의지를 법리적으로 완벽히 결합했습니다.

🔹 당신의 미래를 수호하는 '법무법인 클래식'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생 전체가 무너질 위기에 처한 의뢰인에게, 가장 정교하고 따뜻한 법률적 해답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