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담보 미끼 사기 전액 회수 사례 

사안의 개요

의뢰인들은 지인인 가해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돈을 빌려주면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고가의 벤틀리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충분한 변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말을 신뢰한 의뢰인들은 수차례에 걸쳐 억 단위의 금원을 대여하였으나, 가해자는 실제로는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새로운 돈을 빌리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일부 소액을 변제하며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것처럼 가장하였으나, 이후 더 이상 변제를 하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들은 상당한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소송대리인은 사건의 핵심을 계획적 기망에 의한 사기 범행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신속하게 형사 고소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특히 다수의 피해자와 반복적인 거래 구조가 존재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각종 계좌 입출금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가해자의 기망행위와 자금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고소장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의뢰인들에게 “오히려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협박성 발언을 한 정황까지 포함하여,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닌 명백한 형사 범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전략을 통해 수사기관이 사건의 중대성과 고의성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였고, 가해자에 대한 기소로 이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가해자는 결국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들과 피해금 변제를 조건으로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은 피해 금액을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금전 분쟁으로 보일 수 있는 사안에서도,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형사 고소를 통해 사기 범행의 구조와 고의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다수 피해자와 반복적 기망행위가 결합된 경우, 체계적인 증거 정리와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까지 이끌어낼 수 있음을 입증한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