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투자 기여 인정, 재산분할 감액 성공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 당시 약 1억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상대방은 약 2천만 원의 재산으로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은 가상자산(코인) 투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판단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자산 운용을 하였고, 그 결과 부부 공동재산은 약 14억 6천만 원 규모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혼인기간 중 약 1억 5천만 원을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음에도, 1심 재판에서는 해당 금액이 재산분할의 쟁점으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1심 법원은 재산분할 기여도를 의뢰인 70%, 상대방 30%로 판단하였으나, 실질적인 재산 형성과 유지 과정에서의 의뢰인 기여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와 같은 판단에 납득하지 못하고 항소를 결정하며 본 법인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전략

소송대리인은 1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재산분할 비율과 대상 재산의 범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혼인기간 중 인출하여 사용한 약 1억 5천만 원이 실질적으로 공동재산의 감소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거래 내역, 자금 흐름 자료 등을 확보하고, 추가적인 증거신청을 통해 상대방 명의로 형성되거나 관리되던 재산까지 적극적으로 추적·특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상자산 투자에 있어 실질적인 의사결정과 운용을 주도하여 재산 증식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명의와 무관하게 실질적인 기여도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함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의 기여도가 보다 충실히 반영되었고,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방향으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가상자산 투자와 같이 변동성이 크고 평가가 어려운 자산이 포함된 경우에도, 실질적인 기여도에 대한 면밀한 입증을 통해 재산분할 비율을 유리하게 조정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혼인기간 중 상대방이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점을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투어, 해당 금액을 재산분할 판단에 고려하도록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아가 1심 판결에 안주하지 않고 적극적인 항소를 통해 재산분할 결과를 실질적으로 바로잡고,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를 정당하게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도 참고할 만한 사례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