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재산 공동재산 분할 대폭 감액 성공 사례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약 15년간의 혼인생활 동안 배우자의 게임 중독, 반복적인 거짓말 및 도벽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문제로 인해 제3자들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해 의뢰인이 대신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경제적 부담까지 감내해 온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고 본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전략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재산분할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본인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이 혼인 이전에 취득된 재산임을 이유로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려 하였고, 동시에 의뢰인을 상대로 약 4억 원에 달하는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리인은 혼인기간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된 점, 의뢰인이 주로 경제활동을 담당하며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해당 부동산이 실질적으로는 공동재산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재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대방의 과도한 재산분할 청구를 최대한 방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역시 분할 대상 재산으로 인정받는 한편, 전체 재산분할 비율에 있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의의

법원은 상대방이 청구한 약 4억 원의 재산분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600만 원만을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청구액 대비 약 1.5% 수준에 불과한 금액으로, 재산분할 금액을 대폭 감액한 결과입니다.

본 사건은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기간,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공동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과도한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 체계적인 사실관계 정리와 적극적인 입증을 통해 실질적으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음을 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