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벌금형 판결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형사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확인하여 기소하였고,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및 과거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 사건 경위

의뢰인은 202*년 *월 밤 시간대 혈중알코올농도 약 0.06% 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약 수백 미터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수사 결과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재범 사건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 법원 또는 수사기관 판단

(1) 의뢰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역시 처벌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존재하는 점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3)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운전 거리 및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벌금형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약 2천만원 상당을 선고하였으며, 미납 시 노역장 유치가 가능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