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에게 문자 29회 스토킹 무혐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피의자는 특정 기간 동안 총 29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이러한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지 여부 및 공포심·불안감 유발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고소인이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하였는지 여부, 피의자가 이를 인식하고도 반복 연락하였는지 여부가 범죄 성립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본 사건에서 스토킹 범죄의 구성요건 자체를 정면으로 다투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우선 변호인은 제출된 문자메시지 전체 흐름을 분석하여, 단순히 횟수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연락의 경위, 내용, 상호관계를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핵심 논리를 중심으로 방어를 진행하였습니다.

1) ‘상대방 의사에 반한 행위’ 요건 부정

• 고소인이 주장하는 ‘연락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실제로 피의자에게 전달되지 않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정황 존재

• 문자메시지에 ‘읽지 않음(1 표시)’ 상태가 유지된 점 등을 근거로, 피의자가 이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강조

2) 메시지 내용의 위험성 부정

• 메시지 내용 자체가 위협·공포를 유발하는 수준이 아닌 점

• 감정적 대화 또는 관계 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연락에 불과하다는 점 강조

3) 관계 맥락 및 상호 연락 구조 분석

• 일방적 스토킹이 아닌, 상호 대화 및 관계 갈등 과정에서 이루어진 연락이라는 점 입증

• 일정 시점 이후 연락이 단절된 경위까지 포함하여 전체 흐름을 구조화

4) 고소 취하 및 증거 부족 사정 강조

• 고소인이 이후 고소를 취하한 점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

법무법인 홍림은 위와 같은 논리를 통해 “단순 반복 연락 ≠ 스토킹 범죄”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소인의 ‘연락 금지 의사’가 피의자에게 전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메시지 내용이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수준으로 보기 어려운 점, 고소 취하 및 전체 사정 등을 종합하여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29회 반복 연락이라는 불리한 사실관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자체를 부정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