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단순 알바인 줄 알았으나 보이스피싱 업무였던 사례 

💰 보이스피싱 연루(수거·전달 역할)된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함께 고액 아르바이트 구인 글을 보고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남자친구가 지시를 받아 업무를 진행하였고,
의뢰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가상자산으로 환전한 뒤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단순한 구매 대행 업무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남자친구가 체포되면서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의도치 않게 범죄에 연루된 상황에서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이게 되었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선율로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선율로는 의뢰인이 해당 업무를
일반적인 가상자산 구매 대행 아르바이트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핵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한 점을 주요 양형 사유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가족과 지인들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선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가담 경위와 역할의 제한성,
피해 회복 및 반성 태도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