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민사소송전문변호사가 10분의 1로 감액한 손해배상 사례 

안녕하세요, 부산 민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로율입니다.

처음 사무실로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요,

생각보다 많이 지쳐 계신 상태로 문을 열고 들어오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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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면 그냥 참고 넘어가야 하는 걸까요…”

“소송까지 가는 건 너무 큰일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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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고민을 몇 번이나 혼자 삼키다가,

결국 마지막 선택으로 민사소송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셨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손해를 입었는데도 아무 말 못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시간, 비용, 복잡한 절차 때문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내가 이걸로 이길 수 있을까”라는 불안이 가장 큰 이유였던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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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으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온 사건이었는데요,

부산 민사소송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로율은 피고 측을 대리하게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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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소장을 받아보니, 원고 측에서 제출한 손해배상청구소장에는 상당히 큰 금액이 기재되어 있었는데요.

단순 치료비를 넘어 과도한 손해배상위자료까지 포함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이걸 다 배상해야 하는 건가요…”라는 걱정을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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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희 부산 덕천 민사소송전문변호사는 사건의 흐름을 처음부터 하나씩 다시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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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폭행의 경위가 어떠했는지, 쌍방 과실은 없었는지,

그리고 피해 정도가 주장처럼 과도한 수준인지 하나씩 따져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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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진단서, CCTV,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원고 측 주장의 과장된 부분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과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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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가장 먼저 준비한 것이 바로 손해배상청구소장 답변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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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송달받으면, 보통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원고 주장대로 인정되는 ‘자백간주’​가 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소장을 받았다면 늦지 않게 방향을 잡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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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소장을 단순히 형식적인 문서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이 문서 하나로 사건의 방향이 결정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어떤 사실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어떤 표현으로 상대방의 책임을 드러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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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덕천 화명동 민사소송전문 로펌 법무법인 로율은 단순히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손해와 책임 사이의 연결고리를 명확하게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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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은 손해배상절차에 맞춰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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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접수 → 상대방 답변 → 증거 제출 → 변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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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손해배상절차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면서

과도하게 책정된 손해배상위자료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투었고,

실제 손해 범위에 맞는 수준으로 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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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재판부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받아들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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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청구했던 금액 대비 약 10분의 1 수준으로 손해배상금이 인정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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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입장에서는 사실상 대부분의 금액을 방어해낸 결과였는데요.

처음 소장을 받았을 때의 부담과 비교하면, 결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 것이죠.

이처럼 손해배상 사건은 단순히 청구 금액이 크다고 해서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감액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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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손해배상청구소장을 받게 되면 당황스러운 마음이 먼저 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전체적인 손해배상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소송은 단계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흐름을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죠.

특히 금액과 관련해서는 손해배상위자료가 어떻게 산정되는지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장만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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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 하나하나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간에 대응이 늦어지거나 방향이 틀어지면,

유리한 사건도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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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민사소송전문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히 소송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흐름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끌고 가는 데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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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더 늦기 전에 한 번쯤은 전문가의 시선으로 상황을 점검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부산 덕천 화명동 법무법인 로율은 그 시작부터 끝까지,

의뢰인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끝까지 책임지고 대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