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식 중 후임병 신체 접촉 - 실형 위기에서 기소유예 반전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부대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가 고조되자, 평소 가깝게 지내던 후임병의 어깨를 감싸고 허벅지를 수차례 만지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친밀감의 표현이자 장난이라고 생각했으나, 후임병은 이에 대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결국 소속 부대에 이를 신고하였습니다.

✔ 군 수사기관은 선후배 관계를 이용한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사안을 엄중히 보았으며, 의뢰인은 군 검찰의 기소를 앞두고 실형 선고 시 군인 신분 박탈이라는 절박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클래식의 이경복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 변호인전략

"군인 성범죄는 일반 사건보다 훨씬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기에, 피해자의 '진정한 용서'와 '재범 방지 의지'를 군 검찰에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군 수사기관 특성에 맞춘 신속한 혐의 인정

• 이경복 변호사는 군 수사기관이 상급자의 가해 행위에 대해 매우 엄격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무리한 부인보다는 범행을 신속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것을 권고했습니다. 다만, 접촉 부위와 강도가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함이 아닌 친밀감 표현의 방식이 잘못된 것임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및 부대 내 유대관계 강조

• 군 내부에서의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가 최우선입니다. 이경복 변호사가 직접 중재에 나서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했고, 피해자의 처벌 불원 및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평소 부대원들이 작성한 의뢰인의 성실한 복무 태도와 리더십에 대한 탄원서를 수집하여 제출했습니다.

3. 양형 자료의 입체적 구성

•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군 생활 중 다수의 표창을 받는 등 국가에 헌신해온 점, 스스로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며 깊이 자책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한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며 불기소 선처를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 결과

✔ 군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의 이경복 변호사가 피력한 양형 사유와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적극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검찰의 처분 사유:

• 피의자가 초범이며 군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피의자가 평소 성실하게 군 복무에 임해왔으며, 개전의 정이 뚜렷한 점 등을 고려함

✔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과 군인 신분 상실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면하고, 성범죄 전과 없이 다시 군 복무에 전념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군 형법 및 군 조직에 대한 '깊은 이해도'

• 일반 사회와 다른 군 내부의 수사 흐름과 징계 절차까지 고려한 이경복 변호사만의 통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피해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전문적인 중재'

• 예민한 군 내부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가교가 되어 최선의 합의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 당신의 명예와 신분을 수호하는 '법무법인 클래식'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군인이라는 신분이 가진 무게를 알기에, 한순간의 실수가 평생의 경력을 망치지 않도록 가장 강력한 법률 방패가 되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