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의심 사건 합의금 3천만원 확보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2024년 11월 25일, 부정행위 상대방이 건넨 음료를 마신 이후 약 2시간가량 의식을 잃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해당 상황을 촬영한 뒤,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관련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는 물론 사생활 침해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하고자 본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전략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 경위를 면밀히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여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중대한 범죄로 맞고소 의사를 밝히며 압박하는 한편, 합의 의사를 전달해 왔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전략을 재정비하였고, 협상 과정 전반을 대리하여 합의 조건을 유리하게 이끌었습니다.

특히 단순한 금전적 보상에 그치지 않고, 향후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건 설정에도 중점을 두어 합의안을 구성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맞고소 시도라는 변수까지 발생한 복합적인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협상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3,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합의 조건으로 상대방이 의뢰인 및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할 경우, 1회당 1억 원의 위약벌을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켜 향후 추가 피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신체적 피해와 사생활 침해가 결합된 상황에서 형사·민사 대응을 전략적으로 병행하고, 협상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까지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