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 사실을 숨긴 기망 교제·임신중절 손해배상 6천만원 인용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미혼이라고 알고 있던 상대방과 교제하며 혼인을 전제로 관계를 이어왔고, 그 과정에서 임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임신 사실을 알고도 본인이 유부남이라는 점을 밝히지 않은 채, 부모님과의 인사를 제안하고 추가적인 출산 계획까지 언급하는 등 혼인 및 가족 형성의 의사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상대방이 이미 혼인한 상태임을 알게 되었고, 이를 추궁하자 상대방은 그제서야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 임신중절수술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전략

본 사건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고의로 은폐한 채 의뢰인을 기망하여 교제를 지속하고, 나아가 혼인을 전제로 한 관계 및 성관계를 유지하도록 한 사안입니다. 이에 소송대리인은 상대방의 행위가 단순한 도의적 비난을 넘어, 의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임신 사실을 가족 및 직장에 알릴 정도로 혼인을 신뢰하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기망으로 인해 임신중절수술이라는 중대한 신체적 결정을 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손해의 중대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고의성과 기망의 정도,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위자료 산정에 있어 높은 수준의 배상이 이루어져야 함을 설득력 있게 개진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법원은 상대방의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의뢰인의 피해를 중대하게 인정하여, 총 6,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혼인 여부를 속인 채 교제를 지속하고 임신에까지 이르게 한 행위가 단순한 사적 관계를 넘어 법적 책임을 수반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특히 기망에 기반한 관계 형성과 그로 인한 임신 및 임신중절이라는 중대한 결과까지 고려하여 고액의 위자료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유사 사안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