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음주운전·혈중알코올 0.204% 집행유예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사건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인 대응을 통해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의뢰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이 세 번째 음주운전에 해당하였고,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0.204%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법률상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으며, 실형 선고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적절한 대응을 통해 가능한 한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전략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의뢰인의 행위 자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중심으로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관련하여 마지막 적발 시점이 2013년으로 이번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반복적인 음주운전 습관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의뢰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집 근처에 도착한 상태에서 차량 주차를 위하여 비교적 짧은 거리만을 직접 운전하게 된 것이라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등록말소하여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였습니다. 또한 금주 달력을 작성하며 지속적으로 금주를 실천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회에 기여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상세히 전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관대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0.2%를 초과하는 높은 수준이었던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과거 처벌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소명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는 이를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고 다시 사회의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불리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사건의 경위와 반성의 정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충실히 소명하는 것이 양형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